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2014년 한달에 두번 이상의 기업복지칼럼을 쓰겠다고 나 자신과 철썩

같이 약속을 했건만 올 한해도 한달 5일을 남겨놓은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반성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실무도서 두권의 책을 발간한 것 

이외에는 뚜렷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도 바쁘다는 말

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한달전, 어느 기업의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참석했

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가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매년 새로운 기업

복지사업 하나씩을 발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매년 새로운 복리후생제도가 한 항목씩 늘게

된다고 한다. 이 기업의 실무자는 나에게 새로 추천할만한 복리후생사

업이 없느냐고 질문하기에 다른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는 기업복지항목

을 생각나는대로 대여섯개 소개해주니 이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단다.

의료비지원, 기념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 학자금지원(보육

비, 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이용지원,

예방접종지원, 복지카드지원, 장기근속지원, 출산축하금, 동호회지원, 자

기계발 지원, 주택자금대부 등 왠만한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

제도는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집중적인 방만경영 시정조치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사기업들은 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복지항목들을 자체적으로 발굴

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결국 종업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이용지원을 소개해주었더니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라면서 반색을 한다. 줄기세포지원은 자신의 몸

에서 혈액을 체취하여 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하여 배양을 한 후에 셀빙킹으로 보내 30년간 보관하는

사업이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향후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