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목적사업상 "건강검진지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이 불과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으지라. 궁금한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나 드릴려구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령/규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 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점 입니다. 이럴 때...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외 대상자(사무직/2년마다 실시의무에 따라)의 건강검진비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할까요?(물론 비용의 경우 건강검진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카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란 기본항목이외의 고가 진단항목 지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 직급 이상 대상자 분들에 한해 기본항목이외에 종합검진(수가 대략 60만원 )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