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위내시경 검진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몸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나라

동 연배 사람들에 비해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건강관리

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5년 막바지 1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검진결과

를 설명하면서 해준 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몸과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기에 나 또한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매주 4일이상, 1시간 이상을 걷고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일 풀 강의를 소화해내는 비결이 평소 이런 건강관리 노력 덕분이다. 사람 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과 몸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을 실감한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이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했는데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이기에 2015년에 회사가 얼마를 출연해야 할지에 대한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법인의 2014년 재무제표와 2015년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평소 법인관리의 중요함을 느꼈다. 이미 상당부분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고 연말 안으로 시급히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이르러 2015년으로 넘어와 기본재산 누적 잠식상태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다.

2013년부터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서를 작성했으냐는 질문에 회사 회계담당자가 작성을 했단다. 영리기업 회계담당자가 비영리회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리기업 틀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회계처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 단적인 오류로 종업원대부금을 대부한 실적을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종업원대부금이 회수될 때에는 기본재산 출연으로 잘못 분개를 하였

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결과는 기본재산의 부풀려졌고,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이 심화되어 가는 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여지껏 한번이라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가 이 지경인데도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인데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필요성을 수긍한다.

이미 엎지러진 물, 201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시급히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였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사태의 심각성과 벌칙을 설명해주니 그제서야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평소 1년에 한번씩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처럼 평소 꾸준한 관리를 해야 건전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집행 등 건강한 법인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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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