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49호(20160102)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멀리 강원도까지

원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열성 때문에 매년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하다

는 뉴스를 보면서 새해가 되어도 새해에 대한 감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

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되돌아본다. 오늘 아침 집 근처 용왕산을 산책했는데 마침 해가 뜨는 시간이라 미세먼지 가득한 구름 속으로 시뻘건 해가 솟아

오르자 일출을 기다리던 20여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 카메라를 터트리

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매일 아침이면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인데 무슨 새로움이 있겠는가마는 다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연도에 따라 시작

과 끝이 있고 지난 것을 털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정리의식은 필요할 것

이다.

 

지난 12월 28일, 지난 6개월간 구하려고 애썼던 2014년말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현황자료를 드디어 찾았다. 2014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1,506

개에 기금액은 7조 1034억원,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1,676천명이었다. 우리

나라 10인이상 사업체수는 265,773개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수는 1506개이니 설립률은 0.6%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내가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한 2011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년 대비 2011년에 +57개, 2012년에 +76개, 2013년에 +66개, 2014년에 +72개 증가했다. 2011년 이전에는 매년 30~40개 증가하던 것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희망을 가져본다. 2015년말에는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자못 기대가 크다.

 

그러나 2014년말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을 보면 근로자 1,000인 이상은 56.6%, 500인~999인은 22.0%, 300인~499인은 10.6%인데 비해 100인~299인은 3.8%, 50인~99인은 0.9%, 10인~49인은 0.1%에 그치고 있

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려면 중소기업에 기금 도입을 늘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기금법인의 용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보조액 총액은 9,637억원, 대부

는 2조 973억원이다. 지급보조 내역을 살펴보면 장학금이 2,753억(28.6%),

복지시설취득 847억(8.8%), 체육문화활동지원 622억(6.5%), 기타가 절반이 넘는 무려 4,866억(50.5%)로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는 추

측컨데 선택적복지비지원, 기념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단체상해보

험지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2014년말 증식현황은 금융기관 예입예탁이 3조 9,949억(56.2%), 근로자대부가 2조 1,496억(30.3%), 수익증권 매입 3,668억(5.2%), 유가증권 매입 2,253억(3.2%), 기타 3,668억(5.2%)였다. 저금리 영향으로 근로자대부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고 수익증권 매입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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