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아주 유용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몇날 며칠을 기다리다 생각

치 못한 월척을 낚은 기분이 아마도 이런 기분일 것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행여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한 자료는 없는지 인터넷을 검색

하는 일이 퇴근 이후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습니다. 혹자는 지금 제가 지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그저 생긴 거겠지 싶기도 하겠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시간과 시간

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요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난방공사노동조합은 2009

년에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한국난방공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2010년 한국

난방공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결정하

고 해당금액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

로복지기금액 규모에 따라 출연하도록 명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

로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나 주무관청, 국정

감사, 감사원감사에서 중점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공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명

시되어 있으니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58억 2500만원과 지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한국난방공사

는 한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9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문언은 객관적인 의미 내

용상 별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을

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

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해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공사는 매년 법인세차가전순이익의 5% 금액을 적치할 의무가 있

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측의 주장 '단체협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

이에 적용될 복지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는 보는 명쾌한 판결로서 십년묵은 체증이 일시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음에도 지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

금액 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이 법체계상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

었는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실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

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