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5호(20130924)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다보면 기

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나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

감을 하면서도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려면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됩니다.(현재 국회에 계

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한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비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 의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

적복지제도를 운영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교육에 참여 했던 교육생이기도 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을 하면서도 어리버리한 직원이기도

합니다. 출연금의 50% 밖에 사용 못하는 현실의 심각성을 느끼

고 이제서야 저희 회사도 80%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복지제

도에 대해 알아보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

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도입하기 위해선 어찌 준비해야 할지 몰

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입을 하기 위한 절차와 모든 것을 알

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버벅거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기안하고

도입할 수 있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맑고 높은 오늘 하늘

만큼 행복한 날 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선택

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

지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먼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선택

적복지제도지원이 없으면 신설을 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하여 함께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

가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인가서가

오면 목적사업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항목설정

(기본항목, 선택항목 등), 항목별 구성할 복리후생사업, 1인당

부여할 포인트수준, 포인트 부여방법, 1포인트당 금액, 잔여포

인트 이월여부 등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규정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정관 부속서류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규모가

되면 국내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니 도움을

청하시고 가급적 복지카드와 함께 운영을 하면 증빙처리 등 행

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