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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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부터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했는데 날씨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미국 서부지역은 이상고온으로 며칠째 섭씨 46~47도의 폭염이 계속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은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곡창지대가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여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이는 물가 인상,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입가격이 치솟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고 비는 자주 내리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폭염이 지속되거나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며칠 전 받은 상담전화는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회사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세무전문가 같았다. 세무전문가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대표의 지인인 세무전문가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고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와 실제 출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연금 약속 이행 재촉을 받자 다급하게 연구소에 상담했기 때문이다.

추측컨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전문가인 세무전문가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고 세제혜택만 강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다고 설득하여 설립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막상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니 출연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세 약속한 출연금액의 5분의 1 밖에 출연하지 않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출연을 포기해버렸다. 

자업자득이다. 중소기업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연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불협화음을 고려하여 평소에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잘못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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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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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 밤 9시에 수운회관에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괘사전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바람에 세차게 불었다.

건물 입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찢겨 공중에서 어지러이

휘날리고 있었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운영컨설팅

상담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하고 부지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걸어오는데 멀리 GS타워와

강남파이낸스 건물 위에 검은 먹구름이 잔뜩 있었다.

지구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아 착잡했다.

지구촌은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슬아슬하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위기의식도 없고 그저 태평하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여지껏 별일 없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을지도 모르는데.....

음과 양은 반복되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법이다.

현재 1등이 계속 1등을 하리라는 법은 없고,

태평성대 또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태평할 때,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라고 했거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늘은 오만한 자를 심판한다는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경제가 매우

힘들거라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과 달러패권의 조종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날에는????

비트코인은 당분간 계속 오르겠구나!

국가나 자식들이 각 개인들 미래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내 미래는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말만 들리면 너나 없이 뛰이든다.

재테크 환경 또한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위기이다.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지식으로

재테크에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 두어야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어차피 국가가 국민들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을텐데,

국가에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피곤한 노후는 되지 말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이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경영의 만능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장점으로 매뉴얼에 소개된 사항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회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정금액(50~90%)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의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등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으니 비전문가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기금법인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할 수 있다.(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 구입은 불가하다.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 처해진다..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하므로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가 있다.(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열거된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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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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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중국에서는 역대급 폭우가 내려 양쯔강이 범람하여

이재민이 수십만명이 발생하여 대피했고,

두바이에서도 사상 최대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로 피해가 많고,

미국은 사장 최대의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촌이 각종 폭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부터 폭우로 피해가 많았는데,

결국 이런 기상이변은 농작물 수확 감소, 물가인상,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하고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는 전통적인 재테크 공식들이 깨져가고 있다.

아무리 저축하고 돈을 모아도 뛰는 집값과 물가인상을

따라잡을 수 없고, 돈을 벌고 모으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구촌 아무리 찾아 보아도 한국사람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 단, 돈이 많으면.

갈수록 주변 곳곳에 개인들의 지갑을 노리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지.

눈 뜨고 있는데 코배가는 세상이 되었다.

속아서 돈 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갈수록 버는 것 못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해져가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도 오전에 아침식사를 마치고나는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챙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향했고,

아내는 딸이 살고 있는 동탄으로 갔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하나 둘, 성장하여 독립하고,

결혼하여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든다.

자식이 결혼을 해도 끝이 아니다.

어쩌면 또 다른 자식 뒷바라지의 시작인지 모른다.

부부갈등 문제, 직장,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힘들어 하면 조언을 해주고 중재도 해주어야 한다.

한 자식이 직장 이직에 성공하니 또 다른 자식에게

신경을 써주어야 할 일이 생긴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했던가

부모 눈에는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 등 뒤에서 배우고 자란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와 아내 또한 늘 언행에 조심한다.

기도와 그 가피 덕분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잘 헤쳐 나가니 감사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상반기

결산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때문에

연구소에 왔지만 마음은 동탄에 가있다.

잘 하고 있는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 오전에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는데

근처 어느 호텔주차장 후문 주차장 입구에 비닐우산이

7개나 버려져 있다.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펼쳐보니 모두 멀쩡했다.

비가 오니 급하게 사서 한번 쓰고 버린 것 같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하면서

우산을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점심 식사시간이나

귀가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산을 빌려달라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비닐우산 몇개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가져와서 씻어서 말렸더니 새것처럼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급하면 사서 사용하고 곧장 버린다.

오전에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사서 마신다.

한 달 커피값만 해도 지출이 크리라 생각된다.

풍족이 넘쳐난다.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데 언제 돈이 모을 것인가?

하루 담배와 커피값만 저축해도 좀 더 빨리 종자돈을

모을 수 있다.

나는 커페를 끊었다가 2주 전부터 사무실에서 하루

디카페인 믹스커피 딱 한잔을 직접 내가 타 마신다.

점심, 저녁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해결한다.

나는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가치있는 일에 쓴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책을 사보고, 여행가는데 쓰다.   

돈을 벌려면 첫단계가 종자돈부터 모아야 한다.

5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나오는 내용을

담은 《50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다.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루 한번씩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가격을 확인한다.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를 지명하면서 그가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세이다.

재테크는 인내의 시간이다.

때가 되면 오를 종목은 반드시 오르더라.

가격상승은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아침에 또 비가 내렸다.

이후 곧 비가 그치고 햇볕이 보인다.

요즘은 햇볕이 보이면 고맙기까지 한다.

원래는 오늘 친구들과 북한산 산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주말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취소했다.

갠 하늘을 보며 일기예보를 탓해본다.

아침을 챙겨먹고 점심과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한다.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상반기 결산작업을 시작했다.

8월말까지는 결산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작업으로 바쁠 것 같다.

나이가 들어서도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수입으로 연결되니 기쁜 일이다.

올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책 몇권이 나와있을지

기대가 된다.

내 강점이 있는 곳에서 승부를 걸자.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기사감색은 거르지 않고 한다.

살고 있는 한 재테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이고

재테크 수입은 덤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