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파견근로자 수혜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기념품 중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생일 20만원

2. 회사창립기념 20만원

3. 근로자의날 20만원

4. 하계휴가비 100만원

 

이렇게 160만원이예요.. (지원대상 : 정규직 사원만) 아직까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원 주체를 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경우 수혜 대상을 계약직, 파견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계약직, 파견근로자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에서는 기념품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로 할 때 "회사의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하면 회사의 기준대로 정규직 사원에게만 주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꺼 같은데.. 아시는분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의)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 68233-197, 2000. 9. 23)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 10. 4)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