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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 반면에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

면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페르시아 전

쟁사인 <역사>를 저술했고 그리스 역사학자이며 ,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

라 불렀던 헤로도토스는 "위대라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  호기심은 이러한 통속적인 상식을 파고들면서 왜 그런

지, 상식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해보거나 혹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남보다 빨

리 도전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대개 기회는 이러한 호기심이나 도전

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인류의 빛인 전기도 에디슨의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음

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 비영리회계, 고유목적사업, 종업원대부사

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구분경리, 증여세 등 기존에 영리기업에서 8년간 예산과 결산, 기획업무를 해왔던 나에게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회계가 도무지 낮설기만 했다. 비품을 샀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민간기업은 가장 두려운 것이 법인세인데 법인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도 답답하여 어디 물어보고 싶어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다. 심지어는 세무조정을 맡긴 세무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 했다. 


지금이야 <비영리법인 회계>나 <비영리법인 세무>에 대한 책이 많이 발간

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박충환교수가 쓴 도서가 유일했다. 박충환교수가 쓴 책 두권을 읽고 도 읽어도 학교법인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원금(지금의 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처음에는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초과액에 한

하여 사용을 하용하였으나 1995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30%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추가되었다) 이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을 하려

니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이용

해서 결산을 하려니 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만들기 위해 도전

을 시작하여 지금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내 자비를 들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최초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하면서 내가 만든 교재 내용이 노

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집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 개발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내가 만든 이론을

거쳐 개발되었다. 지금은 협업을 모두 중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가장 최적의 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회계프로그램을 만드

는데 기본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오늘부터 연

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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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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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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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지인이 한달전부터 처음으로 유럽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인 혼자서 가는 프리여행이다 보니 혼자서 알아서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필요한 물건도 준비했다.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항공편 예약, 숙소 예약, 스키와 패러글라이딩 예약도 했다. 며칠전 드디어 출발일정이 도래하여 유럽여행을 하리

라는 부푼 가슴을 안고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갔으나 항공기에 탑승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출국에 가장 기본인 여권과 신분

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놓고 온 것이다. 여권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는 것은 알아서 복사를 해서 복사분은 가져왔지만 복사기에 올려둔 여권 원보

을 빼지 않고 출력된 복사분만 가지고 공항으로 온 것이었다. 그 지인의 집은 지방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랴부랴 응급조치를 한다고 해도 예약한 항공기는 이미 떠나고, 이후 일정을 다시 잡아야했기에 여행을 포기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본을 알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패키지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준비할 물건이나 여행일정을 짜주고 가이드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대신 비용이 비싸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시간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혼자서 가는 여행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려면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이나 여행 유경험자를 따라다니며 이것 저것 경험을 쌓은 후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혼자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지인은 가장 기본인 여권 원본을 지참하지 못하는 두고오는 바람에 한달간 준비한 여행을 망쳤다.


모르는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두렵고 낮설다. 주어진 업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 낮설은 업무를 맡으면 첫째는 전임자에게 충분한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나 기본을 쌓으려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본사항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미이행시 불이익, 신고 및 보고를 하려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이다. 모든 업무에는 잘못 했을 때 패널티가 따른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험을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체크리스트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야흐로 결산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위한 완벽한 회계프로그램이 아직 국내에는 없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기금법인에서 지출한 건수도 많지 않으면 엑셀시트를 이용하여 결산을 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엑셀로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결산이 진행되는 원리와 Flow를 익히는 것이 좋다. 회계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명령어를 주어 프로그램이 명령어대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결국 개발자의 능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회계프로그램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엑셀시트지를 제공하여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실습과 코칭을 통해 결산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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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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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2.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2/8~9, 2차 2/22~23(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2.26(1일, 25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018.2.27(1일, 25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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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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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올해에는 지자체장 선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최저시급 인상으로 촉발된

노동시장 변화, 한미간 FTA 통상 재협상, 북핵위기, 중국과의 사드 및 무역갈

등 등 수많은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경영이란 기업

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대내외 수많은 대내외 변수들 틈새에서 위험은 최

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합예술과도 같다

고 생각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올해로 15년째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첫째는

기금업무를 담당할 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락이 오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 회사를 그만두었나 했더니 그 회사 후임자가 교육에 참석한

것을 보고 기금업무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개 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몇년 뒤에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서 다시 멋쩍은 듯이 다시 회사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인간관계는 사람간

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마무리도 아름답게

해주면 오래도록 기억이 되고 이후 관게를 이어가기에도 좋다.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지만 아쉬움이 사라지는 순간 연락을 끊어버

린다. 그러나 기금업무를 떠나면서 "그동안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후임 기금

담당자에게 소장님을 잘 소개해주었습니다. 후임자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

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떠나는 기금실무자는 많지 않았다. 나에게 고

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간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나도 그 사람이 잘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두번째는 잦은 업무 변경이다. 매년 기금실무자가 바뀌는 회사들이 있다. 전

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기금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이직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임을 실

감하게 된다. 부서내 직원이 이직을 하면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다보니 이직

한 직원이 맡던 업무를 충분한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나머지 사람들이 1/N으

로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급여는 늘지 않으면서 일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자연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고 대충 펑크만 나지 않을 정

도로 처리하게 된다. AI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AI가 처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앞으

로 일상에서 AI와의 공존과 기업 내에서 일자리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직장인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일만 처리하려는 수동적

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일의 설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소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설

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기금결산 교육에서 기금결산 엑셀시트를 제공하

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지난 12월 15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스페인 여행 10일, 연말에

는 정동진으로 친구들과 1박 2일 일출모임을 다녀오는 내내 내 머리 속에는 2018년 연구소 사업계획으로 꽉 차 있었다. 2017년은 개인적으로 재충전기

간이었다. 1985년 7월부터 시작된 총 29년 4개월 직장생활, 그 중에서 1993

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를 마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 경영학 박사학위에 도전하여 논문 마무

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3권 집필,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집필 등

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동진에서 새해 일출을 보면서 2017년에 재충전을

마무리했으니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에 도전을 약속했다. 2018년말에도 미소를 짓는 한 해가 되도록 새해 첫 테이프를 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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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결산은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회계를 하는 회사와는

달라 회사 재무(회계)부서에서도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나 

법인세신고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회계처리 또한

개별 기업의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모두 실시간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현재 판매 중인 3개 시스템

개발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개발업체들과 이견이 있어 모두 손을 뗀

상태입니다.) 시스템 설치나 유치보수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감에

따라 회사에서도 시스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가 작성된 아웃풋 수치가 맞지

않고, 시스템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 자체도 되지 않아

시스템 사용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스템 사용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실시간 자문을 받으며 결산을 처리하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기금실무자들의 결산에 대한 고충을 도와드리고자 2018년 1월~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쉽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 중 코칭을 통해 2017년 기금 결산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은 전표 건수도 

많지 않아 엑셀 시트로 충분히 이틀 교육 내에 결산작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2017년

법인세/지방소득세/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3월 결산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1/11~12(1차), 1/25~26(2차), 결산1일특강 1/29

2월 : 2/8~9(1차), 2/22~23(2차), 결산1일특강 2/26

3월 : 3/8~9(1차), 3/15~16(2차), 결산1일특강 3/5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결산실무.pdf

결산1일특강.pdf

교육신청서.hw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소수정예로 선착순 15명 마감합니다.

교육 전화문의는 02-2644-3244 또는 홈페이지 www.sgbok.co.kr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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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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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결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은 것을 보니 연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연구소에

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주기를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연차결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분기결산이나 월차결산을 하

는 기금법인들도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매월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곤 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다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결산 조정사항들을 미리 반영하니 연차결산

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부터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쉽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려 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에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KBS에서 수백억원의 기금결산을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

었던 것도 내가 직접 짰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로직이 담긴 엑셀시트 덕분이었다. 

지난 11월과 12월 결산실무와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엑셀시트가 있으면 제공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내년도 결산교육 이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참석하는 연구소 결산실무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기본으로 제공하려 한다.


사실 기금액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고 또 입력해야 하는 전표

건수 자체도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 또한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정

보가 외부 시스템 개발회사에 고스란히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 ERP시스템

과 상호 충돌 문제, 추가비용 발생, 회사를 방문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

시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복지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실시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모 기업은 내부 직원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문제 때문에 회사 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내부 시스템과 서로 충돌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된 자료들이 맞지 않아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

하고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결국 중도에 관리시스템 계약을 해지하

고 말았다. 


기존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개발사들은 실

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개발회사들은 큰 돈이 되

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큰 돈이 되지 않

기에 한번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없이 계속 사용

하려 한다.이런 시스템 개발회사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시스템 개발업체들과

는 자연스레 결별하고 연구소 독자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든 업무를 아

우르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소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

하는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지와 코칭을 통해 2017년 결산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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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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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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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에 참석이 어려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2017년

도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속성과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두가지 유형이었

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지 1년차 기금실무자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진행 절차,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에 대해 궁금해서 참석한 경우였고, 두번째는 결

산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

을 한다. 이런 기금들은 예전부터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

이 계속 누적되어 왔지만 잘못처리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뾰적한 해결방안이 없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결산사

항을 신고하였는데 십수년이나 지난 현재 이전 잘못된 재무제표를 인위적

으로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이제부터라도 회계처리를 잘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 나도 안타깝기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설립 초

기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 코칭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과 결

산 재무제표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제출기관 그리고

제출기한, 업무인계인수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업무처리방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놓았

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와 기금법인 임원이 수시로 변경되더

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계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왔을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

이런 규정들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다른 업무

에 치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내부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이 잘 만들

어져 있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교체가 되어도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에 비해 기금업무 적응이 빠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서 기금교육울 받고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

보니 기금법인 재무제표에 선급법인세가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어느 해부터인지 기금실무자가 이자수익을 계상하면서 선급법인세를 계상해놓고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선급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 또한 전임자가 해온 업무처리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제까지 왔다고 한다. 기금업무 매뉴얼 부재와 업무인계인수 미흡, 그리고 교육 부재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 처리해온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선급법인세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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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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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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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1/11~12, 2차 1/25~26(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2~23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1.29(1일, 25만) - 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30(1일, 38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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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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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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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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