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39호(2017122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2017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간다. 국정농단으로 촉발

된 촛불집회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북한 미사일 박사로 촉발된 북미 갈등, 최저임금 인상,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초호황, 갈수록 심화

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

간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처음 맡았을 때는 너무도 생소하여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

황스러웠지만 좌충우돌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잘 처리해왔다.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 둘 해결되고 나 자신

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사 모든 일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12월 28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

상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46.6%로 5년전인 55.1%에 비해 8.5%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20대 중 종교인구 비율은 30.7%로 편균보다 15.9% 포인트가 낮았다. 종교인구 중 현재 교회나 사찰, 성당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개신교의 경우 23.3%),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일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51.2%

(5년 전에는 16%)로 크게 증가한 점, 종교를 가졌다가 무교로 전환한 이들

(257명)의 전환사유인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31.0%), '얽매이기 싫어서'(21.0%), '종교 지도자에 실망해서'(20.6%)를 보면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어느 중소기업 CEO가 했던 푸념이 생각난다. "요즘은

회사에 사람을 뽑아놓으면 언제 어느때 불쑥 나갈지 몰라 겁이 난다. 요즘 젊

은이들은 너무도 자유분방하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일이 그르쳤을 때는 나

무라고 훈계하고 싶어도 혼내면 회사를 안나올까봐 겁이 나서 야단도 못치겠다. 예전에는 업무를 배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볐는데 이제는 생활이 풍족

하다보니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너무 쉽게 사직서를 낸다. 왜 회사

를 사직하느냐고 좀 더 참고 다니면 안되겠느냐고 설득하면 '이 일은 제 적성

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하려고요'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요즘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편히 먹고 지낼 집이 있으니 절박감

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지 1년 2개월만에 개정

된 것도 큰 변화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업

체와 2월말에 결별을 했는데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업체와 더 늦지 않게 결

별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만약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엮여 있었다면

연구소 입장이 더 난처했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업체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협업이나 동업은 하지 않으려 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2018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에는 위험과 기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해설 강의를 통해 기금법인을 잘 운영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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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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