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24호(2017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1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메인에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敵)'이 실렸다. 지속가능 성장과 고부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등을 위해

선 서비스산업 혁신이 시급하지만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되는 게 없다"는 탄식이 넘쳐난다고 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

성은 제조업 절반에서 미치지 못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한다. 무엇이 서비스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신문 사설에서는 그 이유를 다

섯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후진적인 포지티브 규제, 둘째 이익집단의 기득권 카르텔, 셋째 차별화 막는 평등주의, 넷째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다섯째 늘 제조업 뒷전인 정책 우선순위였다. 내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넷째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었다. 신문 사설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본다.

④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중국집에서 무료 제공하는)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범람 배경에도 이런 후진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상에서 남

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로채거나, 시민단체 들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 사업환경은 이토록 척박

하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

처리방안이나 재무제표 서식, 구분경리방안, 계정과목, 업무매뉴얼 등을 연구

하여 만들어 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개선에 필요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다. 필요하면 자비를 들여 도서를 구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서식이나 자료를 만들어왔고 내가 만든 서식이나 자료

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조건없이 이용하게 했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때, 인용할 때에

는 최소한 출처만이라도 밝혀야 함에도 출처를 밝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

했다. 더 심하게는 버젖히 내가 만든 자료들이 교묘하게 일부 가공하거나 숫

자를 바꾸어 만들어 유료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최근에는 내가

만든 파일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제공할 때에

는 일체 다른 회사나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각별히 부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너무도 당당히 내 논문파일이나 교

육 교재 파일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지나치다 싶다. 내가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표절이었다.

내가 만들었던 각종 자료들이 이제는 버젖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표시되어

내가 표절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수님께 어이 없음을 실토한 적이 있었다. 심

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도서 저자로서 내가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지적재산권을 "OOOOOOO에서 제공한 책을 보

고 개발했다"고 개발자가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OOOOOOO에서 제공한 책

의 저자가 나요"해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자를 보고 과감하게 인연

을 끊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너무도 많은 내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출처나 인용은

표시해주는 것이 그 분야 업무 개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제는 당당히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나 운영사례를 배우고자 한다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당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

육에 참석하여 비용을 치르고 배우라고. 서비스 가격을 후려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11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서비스산

업 혁신을 가로막는 '5적(敵)' 중 세번째에 언급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서비스산업 혁신을 가로막고있는 적폐들을 지적해주어 속이 후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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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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