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25호(2017120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1년 6

월 이후 무려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으로는 속도의 문제만 남았을 뿐 상당기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3.0%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올

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연 3.2%까지 전망하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해결되어 경기회복세

가 완연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2월에 금

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1.25%)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예적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상품인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예금에 대해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운

용 중인 정기예금도 앞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금리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늘 예금금리 보다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경우가 많아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의 대출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지난 10월말 현재 가계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3.5%였는데 추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이율 인상건은 아직 기

준금리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으니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부실우려도 증가하고 있

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문대통령 공약이었던 연체 10년 넘은 1000만원 이하 부채에 대해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국세청과 국토부 자료를 이용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반

발과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탕감시켜 주더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일부 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상환받지 못한 대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자

는 주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은 기

본재산으로 실시하는만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본재산의 손실로 연결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도점검 사항 및 지도요령을 강의한다. 어제 추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알려야 할 사항 몇가지를 정리했다. 그동안 주무관청에서 각 기

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관리·감독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었고 나도 기금실무

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법령

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법령 위반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이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할 생

각이다. 어느덧 2017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수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실감한다. 그만

큼 나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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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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