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주에 만난 어느 친구가 그동안 꾸준히 사람들을

정리했더니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정리했던 기준은

첫째, 오래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고

둘째,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

셋째, 받기만하고 줄줄 모르는 사람

넷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섯째, 이야기를 하면 왠지 기가 빨리는 사람이란다.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

그렇구나.

나도 참고해야겠다.

김승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 시작이다.

목~금요일 이틀간은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느라 바빴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방법을 반영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9월과 10월에 개정 공포되는 바람에 이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교재에 반영 조치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이번에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기본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세 과정 모두 11월부터 이번주까지 교재를 업데이트했다.

관련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자주 검색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니 늘 긴장하며 공부하게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오전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도서를 집필해서 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훈

사람 나이가 만 60을 환갑이라고 부른다.

간지는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뉘는데

매년 십간과 십이지를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이 된다.

그래서 60이 지나다 보면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인생 나이테의 한 바퀴를 돈 셈이다.

대부분 회사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제 대학 써클 2년 후배들을 40년 8개월만에 만났다.

얼국 모습은 대학을 다닐 때 그대로였다.

나와 같은 써클 동기 한 명, 2년 후배들 세명,

총 다섯 명이 낮 12시에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밤 8시가 되도록 서로의 근황과 지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참 열심히들 살았다.

다섯 명 중 한 명만 은퇴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네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그중 한 명은

작년에 정년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근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었다.

화제는 건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건강하다.

퇴직이후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 나이로 만 60을 환갑이라고 부른다. 간지는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뉘는데 매년 십간과 십이지를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이 된다. 그래서 60이 지나면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인생 나이테의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갑 이후 삶의 질은 그 이전에 얼마나 노후 준비와 대비를 잘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토요일은 대학 써클 2년 후배들을 대학을 졸업 후 40년 8개월만에 만났다. 얼굴 모습은 대학을 다닐 때 그대로였지만 나리를 먹으면서 연륜이 더해졌다. 나와 같은 써클 동기 한 명, 2년 후배들 세명, 총 다섯 명이 낮 12시에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밤 8시까지 여덟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과 지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참 열심히들 살았다. 다섯 명 중 한 명만 은퇴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네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그 중 한 명은 작년에 정년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근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옮겨진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어느 후배는 암투병을 하는 아내의 간병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건강하다.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30~40대 초반부터 일찍 퇴직준비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제는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컨설팅과 도서 집필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어제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산실무 교재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2024년도 이제 딱 4주 남았다. 2024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에 충실하면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젯밤, 아내가 집에 몇시에 도착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다.

10시반까지 집에 도착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10시반까지 집에 오면 만원 주겠소."

"정말이지"

아내로부터 확실하게 다짐까지 받았다.

그동안 내가 늘 10시반까지 간다고 해놓고 지정 무렵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다 보니 헉~~ 10시 17분이다.

집에서 연구소까지는 언덕을 내려오니 걸어서 13분이

걸리는데 갈 때는 반대로 언덕을 올라가야 하니 15분 걸린다.

바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옷을 갈아입고 연구소 문을 닫고

나오니 19분이다.

평지는 뛰고, 언덕길은 속보로 걸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니 10시 29분.

아내가 놀란다.

이내 한마디 한다.

"독한x"

어제 만원 벌었다.

자주 만원빵 하자고 했다.

김승훈

勿謂今日不學(물위금일불학)하여 而有來日(이유내일)하고

말하지 말라,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勿謂今年不學(물위금년불학)하여 而有來年(이유내년)하라.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日月逝矣(일월서의)하나니 歲不我延(세불아연)이로다.

해와 달은 무심히 흐를 뿐,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嗚呼老矣(오호노의)라 是誰之愆(시수지건)고.

오호라,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가.

출처 : 고문진보 전집(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p.53~54)

2023년 12월 첫날에 이 시를 읽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후회없이 살자.

김승훈

오늘 두툼한 고문진보 전집을 살펴보다가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의 이학(理學)을 대성한

주자(朱子:朱熹)가 지은 「우연히 짓다(偶成)」이란 시를 발견했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네.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

못가 봄풀의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섬돌 앞 오동잎 떨어져 벌써 가을이네.

- 출처 : 고문진보 전집(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p53)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이다.

2023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밀린 업무도 잘 마무리하자

그리고 남은 시간 후회없이 보내자.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