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는데 건물 입구에서

늘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행운목 나무가 이번 추위에 얼어죽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건물 내 다른 가게 오픈하면서 들어온 축하 화분같은데

주인이 밖에 내놓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까운 나무

하나가 이번 추위에 동사했다.

잎을 보니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날씨가 추워지자 3주 전에 밖에 내놓았던 회분들을

모두 사무실 안으로 들여다 놓았다.

매 겨울이면 10년째 반복하는 일이다.

사람이나 화초나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화초를 경시하고 막 대하는 기업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고 복지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

사람이나 화초나 생명체는 매한가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관계자를 가장한 컨설팅업체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다수 있다. 내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불법 사례나 법령 위반 사항, 벌칙에 대한 글을 간혹 올리다 보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지만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나에게는 기금실무자 질문인지 컨설팅업계 종사자 질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새 온다. 이걸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촉(느낌)이라고나 할까?

첫번째는 자신이 00명 직원을 가진 OO과의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OO과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한 세무법인에서는 전략을 짜서 페이닥터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세요?"라고 따진다. "저희 연구소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을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 하시겠다면 그 세무법인과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절했다.

세무법인들은 노동법령을 잘 모른다.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간이 큰 의사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당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하면 되지 왜 안되느냐고 따질 정도이면 의사인 의원 원장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도 내 자식이 전문의라서 의사들 심리를 잘 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박탈을 제일 두려워한다. 돈 몇 푼과 의사면허를 바꿀 의사는 없다.

연구소에서 상당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계열사 세 개를 가진 모 중소기업 창업주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 몇 채 중에 하나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별다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매년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재산세를 공동기금법인에 전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실재 거주는 창업주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세무법인에서 코칭을 했다고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기타 보험사 &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리을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코칭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정부지원금을 노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적으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국세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그제와 어제 갑작스런 복통으로 고생하고 하루를

조신하게 집에서 칩거하며 아내가 해준 누룽지 식사를

두끼에 걸쳐 먹으며 몸을 추스리니 많이 회복되었다.

오늘 아침식사는 흰쌀밥에 황태무우국으로 했다.

구운 자잘한 조기 네 마리와 를 단감, 야채조림,

꿀에 절인 마늘 근사한 아침식단이다.

식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업체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연구소 12월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업체와,

교육신청 문의 업체......

옆에서 내가 거들 것은 거들고, 대부분은 연구소

공동대표인 아내가 처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가족기업이다.

가족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일이 생기면 일과 가정생활의 구분이 없다.

연구소가 주업이기에 일처리가 우선이다.

먼저 출근하는 나에게 스벅커피통(?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준다.

백팩을 매고, 점심과 저녁 먹거리 가방을 들고

오늘도 씩씩하게 전투장인 연구소로 출근한다. 

김승훈

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22일(현지시간),

영국 찰스 3세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찰스 3세는 "공연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축하를 보낸다.

K팝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가는 것을 이끌고 있다.

작년에 영국을 여행했을 때 BTS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는데(아미 팬이 런던 시내 버스 전체를 이틀간

BTS 사진으로 씌워 운행했었다고 한다)

BTS가 군복무로 쉬고 있는 사이에 블랙핑크가 선전하고 있다.

김승훈

한때는 와인에 빠져 와인을 수십만원어치 사곤 했는데

이것도 한때의 유행이었나 본다.

1년 전에 사놓은 와인이나 선물받은 와인들이 와인바에

그대로 들어 있다.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자제하게 된다.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 몸 상태에 영향이 느껴진다.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않는 주도 많다.

모임에서나 한 두 잔 정도.....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을

마치면 아내와 연구소에서 고기를 구워 한잔씩 했는데

이 마저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송년회가 줄줄이 있는데 걱정이다.

전에는 와인이 없어서 못 마셨는데 이제는 있어도

마시지를 못하고 피하니....ㅋㅋㅋ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김승훈

지난주 월~수요일은 학국가족기업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 금요일 기금실무자 대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모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사전 자료를 작성하느라 밤 늦도록 분주했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어젯밤은

일을 마무리하느라 밤 9시 넘어서 늦은 시간에 먹은

저녁식사가 과식으로 연결되었고 급히 먹었던 음식이

탈이 난 것 같다.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뒤쳑거렸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이거다' 하고 뚜렷하게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런 무리했다는 뜻인데.....

과식은 금물.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가고 누워

지내며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고 끓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고생하며 신경을 써준 덕분에 거의 회복이 되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끝이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 아내가 최고이고 제일 소중하더라.

내년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말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요일 종일 집에서 칩거하고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존재하지?" 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회사 오너의 이익만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 바르게 운영하여 노사가 윈윈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궁금증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질문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하라고 컨설팅을 통해 정관과 서식 등 일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댓가로 수억원을 들여 설립컨설팅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작업을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던 것 같다. 목 ~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밤 늦게 송부하느라 저녁 식사시간을 놓쳤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했는데 과식했고 급히 먹었는지 탈이 난 것 같았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렇다면 과로했다는 뜻인데. 항상 과하면 탈이 난다. 욕심도, 식사도, 일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 가고 누워 지내며 대신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아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밤 중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여지껏 31년간 이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해야겠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

오늘은 너무 춥다.

오늘도 패딩에 장갑, 귀마개를 끼고 완전무장하고 출근한다.

체면이고 뭐고 내 건강이 최고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