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전에 비가 내린다.

어제 갑자기 더워진 날씨를 잠시 식혀주는 것 같다.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고 오늘은 차분하게 책을 읽으려 한다.

그동안 배웠던 주역과 노자도덕경, 사주명리도

복습하고, 다음주 떠나는 중국 서안기행에 대비하여

서안 도시에 대한 책도 읽으려 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핑계이다.

김학목교수님이 사주명리는 매일 한시간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시간 이상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

오늘은 책을 읽기 딱 좋은 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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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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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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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어제 오후 1일차 교육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건물이 중공된지 오래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고장을 자주 일으킨다.

어제 갑자기 전기가 다운된 것도 배전판 부품이 노후되어

전기 합선이 발생한 것이다.

1시간 당겨 수업을 마치고 오늘 보강을 해주기로 했다.

어제 오후에 급히 전기 기술자를 불러 저녁에 수리를 마쳤다.

살면서 느끼는 점은 살면서 예기지 않은 돌발상황에서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김승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한다,

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서로 배운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늘 배움의 연속이다.

김승훈

주변에서 50~60대 부부들이 심심찮게 이혼하는 경우를 본다.

원인은 다양하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폭력 문제, 상대방의 외도, 건강,

성격차이 등 다양하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정폭력만 해도 가정폭력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바로 이혼의 사유가 된다.

주변에서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사는 여성분을 자주 본다.

가정과 남편, 자식에게 억압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이런 여성분들은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질렸다고 한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자가 돈이 많고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남편의

외도는 눈 딱 감고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다.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의 위력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화목한 노후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

종자돈도 여유있게 만들어 놓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부부관계도 좋아야 한다. 부부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답인 것 같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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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어서 자식이 마련해준 예약해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테라스에서 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

부모는 자식이 사주는 식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면서

동시에 부담스럽다. 식사는 고급스러웠고 깔끔했다.

뷰 또한 한강과 강남이 훤히 보이는 툭 트인 전망과 아래에

한남더힐, 멀리 롯데타워, 코엑스, 강남파이낸스빌딩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퇴실하고 나오는 자식 부부를 만나

호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비트모빅을 설명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거래에 필요한 앱을 설치한다.

부모를 신뢰하고, 사고가 유연한 자식이라 판단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빠르고 실행력도 빠르다. 그래서 돈이 잘 따르는 것 같다.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며 자신의 말이 맞고 옳다는

식의 열변을 토한다. 그러면 대화는 단절되고 상대방은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동양 인문학인 주역과 , 노자 도덕경, 논어의 결론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이 재테크에서도 통하고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교육이 있어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을 했다.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할 때는 비가 그리

세차지 않았는데 중간쯤 오니 비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이후 바람과 함께 폭우로 변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대충 챙겨먹고 수은회관으로 가서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 교육을 듣고 신사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에는 12도까지 떨어진다.

어제는 기온이 30도였는데 하룻만에 12도까지 떨어진다.

봄이 그리 단박에 쉽게 오겠는가?

몇차례 덥고 춥고를 반복하는 변화를 거치며 오는지 모르게

우리곁으로 오겠지.

인생사도 어찌 행운만 있겠는가?

행과 불행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가겠지.

불행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

김승훈

이야기 하나.

주변에서 자식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본인은 자수성가를 하여 어렵게 지금의 부를 일구었으나

자식들은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빈둥빈둥 집에서 노는 자식이 안타까워 가게를 차려 주었으나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이 아닌 부모 재산으로 차린 가게가

절박함이 없이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일이 있겠는가?

자식은 끝없이 사업자금을 계속 달라고 하고......

이야기 둘

어느 지인이 투자한 종목이 대박이 났다.

평가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하니 입이 귓가에 걸렸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지인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며 그 지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주변에는 그 지인의 돈을 노린 사람들이 급증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부터 또 다른 대박 아이템이 있다고

투자권유를 하는 사람들, 결혼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걱정어린 층고를 하지만 그 지인은 성공에

도취되어 아랑곳하지 않는다.

돈은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