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아침 신문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을 해비치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 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겟다는 기사가 실렸다. 무상급식투표, 복지포퓰리즘, 서울시 2억원 수수 등 넌저리나는 기사들 뿐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름다운 기사이다.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평소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말해왔다고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회장은 우리나라 개인기부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5000억원 기부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지난번 현대중공업 정몽준회장을 중심으로 한 범 현대가에서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나온 통근 기부소식에 마음이 훈훈하다.

요즘 자식을 둔 부모와 젊은이들은 우울하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시대, 여기에 지방 학생이 서울로 올라오면 주거비와 생활비로 연간 등록금과 맞먹는 돈이 들어간다.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뒷받침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학생 자신의 몫이 된다. 학자금대부를 받으면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4000만원이라는 큰 채무를 지고 갚아 나가야 하는 빚쟁이로 전락한다. 4000만원을 3년에 걸쳐 균등분할상환하려면 매월 원금 1,111,111원에 연 5% 이자라면 이자는 166,666원, 원리금 합계 1,277,777원이나 된다.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니 비정규직 신분이라면 한달 받는 수입을 전액 학자금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 갈등은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삶에 희망이 없다면 영국처럼 길가에 시위하러 나오지 말란 법도, 폭도로 변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지난주 나도 자식 대학생학자금 대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대부분의 회사 대학생학자금은 무이자로 대부가 이루어진다. 소득세법에서도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금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유일하게 인정이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학자금대부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상환은 졸업후 3년 거치 3년분할상환이니 내가 퇴직할 때 내 퇴직금에서 상환하게 된다.

내년이면 인이도 대학을 가고, 규도 군에서 제대를 하니 우리집에는 대학생만 3명에, 내 박사과정 학비까지 하면 허리가 휠 정도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누가 자식을 낳으려고 할 것인가?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위태롭다느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느니 아무리 나라에서 홍보를 해도 자녀 교육비부담이나 취업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다.

요즘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있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그나마 있던 기업복지 버팀목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이 우울하기만 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근 기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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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일 주신 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관련 산업설비 유지/보수 전문 소기업으로서
CEO분이 향후 5년후 법인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매월 일정한 월급만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3년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모 중견건설업체인 갑회사는 CEO분이 회사주식을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하셨는데 마침 주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주주의 유족측과 주식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회수하여 종업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주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평가액대로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대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면이나 기술력, 영업력 면에서 취약하여 적극적으로 사람과
기업복지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근로의욕 향상 - 생선성 향상 - 이익 증가 - 기금 출연 등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