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166호(20110404) - 청춘잡는 대학등록금

서구 선진국과 한국의 기업복지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학자금제도이다. 그중에서 대학학자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의무교육 형태이고 대학학자금은 본인이 대출(Loan)을 받아 학비를 해결하고 졸업후 취업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상환해가는 시스템이다. 용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지원이 끊기고 본인들이 알바를 해서 해결해 나간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독립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학자금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고 더 나아가 혼수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의 경우 정작 중요한 직원 본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을 진학할 경우 대학학자금은 지원해주지 않지만 직원자녀들의 대학학자금은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부모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대학생들이나 기업으로부터 대학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용어가 이야기하듯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대학 4학년생 자살사건(2011년 2월 8일), 밀린 학자금 대출 상환을 고민하던 대구지역 여대생의 자살사건(2010년 11월)이 있었다. 대학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학내 시위와 농성 또한 집단화되고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4월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가 열렸고 이화여대와 고려대는 학생총회를 중심으로 학내농성이 진행중이고 인하대 총학생회는 대학총회를 성사시키는 등 각 대학으로 계속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읽을 수 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명함도 들이밀지 못하는 학벌지상주의, 이러한 교육열에 편승하여 매년 오르기만 하는 대학등록금, 비싼 등록금을 대출받아 졸업을 해도 곧바로 맞이하게 되는 취업난, 대출받은 등록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정치권도 이런 절박한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지난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4월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일어난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에서 현 정부를 향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그동안 대학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였던 대학생들이 이제는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최근 펴낸 책이름 < 미친 등록금의 나라 > 처럼 오르기만 하는 대학등록금이 앞으로 사회 갈등과 빈부간 갈등을 넘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이로 인해 그렇지않아도 복지비용의 기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으로서는 기업복지비용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는 않을 지 걱정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