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잠시 휴강하고 있고 지금이 여름휴가 시즌이다 보니 평소 읽지 못한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최근에 읽은 책 《THE RICH》(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솔잎 옮김, 비즈니스북스 발간)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이를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틀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의했던 유권해석 3개가 도착했다. 한참 전에 서면으로 보낸 질의인데 유사 예규가 없고, 타 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금법인 분할에 관한 유권해석 한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에 A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급한 상담을 받았는데 A회사의 분할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받은 B회사에서 다시 사업분할이 발생하였는데 분할받은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시 분할된 C회사로 기금법인 명칭만 변경하고 양도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B회사에는 임직원이 존재함).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미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내 판단은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양도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다. 비영리법인은 양도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동 건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질문과 회시를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제목 : 사업 분할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처리 방법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C사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회사인 B사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가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C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C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회사인 B에 남는다고 하여도 B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끝. 

무슨 일이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최고의 전문가는 라이선스가 아닌 정확하고 빠른 문제 해결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지식과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다. 새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질의 등을 통해 이론을 재정립해 간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꼼수를 피우지 말기를, 그리고 일의 Output과 Quality는 들인 돈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6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오늘은 이 두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들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이며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이다. 내용은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8월 17일까지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렵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아 대면을 요하는 수출 상담이나 국제 컨퍼런스, 컨벤션 참석이 어려워 수출에 어려움이 많고 내수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감소와 위기의식이 높아진 결과 구매의욕이 감소하여 매출에 타격이 크다. 가장 타격이 큰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다. 대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나 유동성이 취약한데다 대기업이 매출 부진으로 인한 하청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인 매출 부진에 대기업들이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납품제품의 구매단가를 인하 압력까지 받고 있어 경영난과 자금난, 인력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7일, 잡코리아가 직원수 300인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388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 기업의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응답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복수응답)은 첫째가 '직원들의 연봉수준이 낮아서'(43.0%), 두번째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37.1%), 세번째는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기업의 낮은 지지도)'(34.5%), 네번째는 '다양하지 못한 복지제도'(20.1%), 다섯번째는 '멈 거리 및 사무실 환경 등 열악한 근무환경'(16.0%), 여섯번째는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시스템'(11.9%)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면에서 열세이므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복지제도는 열악한 편이다.

1년 이내에 신입사원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3.1%가 '채용했다'고 답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 중 70.2%가 퇴사했다고 답해 중소기업들은 신입 인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신입사원의 퇴사 이유(복수응답)로는 1위가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40.1%), 2위는 '연봉이 낮아서'(33.1%), 3위는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24.4%), 5위는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22.1%), 6위는 '업무 강도가 높아서'(18.6%), 7위는 '다른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서'(10.5%) 순이었다.

인사담당자들의 이런 응답에 반해 댓글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직원들의 퇴사 이유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내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저임금(10년을 다녀도 월급 250만원 수준), 고질적인 꼰대문화, 가족경영의 폐해(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높은 급여를 받아간다, 사장과 가족들은 매번 값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 거래처 접대 명분으로 골프장을 들락거림), 월급은 적은 반면 일은 힘들고 복지는 없고 미래가 없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는 너 알아서 배우라는 업무 떠넘기기(신입사원으로 뽑아놓고 일은 경력직 수준 요구) 등이다. 무엇보다 직원들 임금과 복지는 열악한데도 사장은 공사 분별 없이 회사 돈을 본인 개인금고처럼 꺼내 쓴다는 댓글에 마음이 무겁다.

정작 이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열악한 기업복지를 보완해주어야 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사고, 가족들의 임금 지급에 쓸 회삿돈 일부를 대신 직원들 복지에 사용한다면 과연 이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10~20년 전에 비해 회사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려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연구소에 교육상담과 유료로 설립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즐기라고...' 코로나19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 멈춤 상황이다. 내가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라리 이 기회에 건강과 휴식을 취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기로 했다. 나는 첫 직장생활을 1985년 대기업 회장비서실에서 시작하면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많이 했다. 또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시기였다. 출근시간이 오전 9시였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도 다들 매일 출근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일찍 나오는 것이 관례였다. 퇴근은 보통 밤 10시에서 11시였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 이후에는 거리에 나다닐 수도 없었다. 그때는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알았고 회사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지 않는 이상 회사는 여러분들이 정년퇴직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런 습관은 대기업 본사 기획실로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도,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만 두고 이후 2011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36년째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치열한 노력이 28년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파고들어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경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 집필도서 5권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649호를 쓰기에 이르렀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모두 끝낸 4월부터 코로나19 덕분에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워라벨을 즐기고 있다. 요즘 등산과 함께 평소 읽고 싶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고 있다. 나는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으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요약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읽은 책이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을 주제로 한 《THE RICH》(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솔잎 옮김, 비즈니스북스 발간)였다. 오늘 소개하는 부분은 여섯번째 연금술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이다.

성공한 사람의 집을 소개한 잡지나 기사를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잘 꾸며진 큰 서재가 있다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왜 서재를 채우고 꾸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 내가 아는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중략)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제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 공부에 투자할수록 수입 또한 늘어난다.(p.113)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백만장자는끊임없이 독서를 한다는 점이다.(중략) 몇년의 경험이 농축된 책을 읽으며 본인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아낀 사람들이다. 내가 20달러에 구매해 읽은 책들에서 얻는 통찰력과 경험치는 2만달러의 가치를 넘어섰다. 책 외에도 백만장자는 자신이 배워야 하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돈을 지출한다. 무료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무료 정보가 때론 가장 값비싼 조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유용한 정보만 잘 걸러낼 필요가 있다.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 전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백만장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이 그다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실전 경험이 있고, 가급적이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다.(중략)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전해주는 지식에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저명한 코치나 멘토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지만 백만장자는 이 비용을 투자로 본다.(p.115~116)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책 저자는 콕 찝어서 말하고 있다. 나도 내가 필요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도서 구입과 교육 참석은 물론, 때론 그 분야 전문가로부터 거금을 들여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기금실무자나 직장인들도 전문가가 되고 싶고,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2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천년의 수업》(김헌 지음, 다산초당 발간)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3가지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려 한다. 이전 기금이야기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작업을 마치고 사실을 확인하고 맥락을 파악했다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이 남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수사학과 윤리학에서 제시한 것인데 플라톤의 작품에서도 언급되는 것으로 그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찻번째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를 실용적 판단 또는 경제적 판단이라고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이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다. 세 번째 기준은 '아름다운가, 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가장 순수하게 추구하는 가치이다. 사실 내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도서관에서 발길을 이끈 최고의 강좌였다는 것,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p.29~34에서 요약 정리)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로 앞에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함으로서 보다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질문들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재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기금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음 맡았을때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기금실무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이틀간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꼭 알려주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이번 컨설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무엇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진행하다 보면 매번 진보된 교재가 탄생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결과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은 매번 할 때마다 내용이 개선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판에 찍어내듯 획일적이고 똑 같은 툴이나 포맷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 28년간의 연구와 실전경험이 융합된 결과이다. 그 기업의 내용이나 내부 사정을 조사하여 처음부터 그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세팅을 한다. 마치 옷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키나 체중, 체격, 계절, 나이, 성별, 기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 사람에 맞게끔, 가장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고 아름답게 설계하고 재단하여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제안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서(안), 합병컨설팅 진행 프로세스를 작성하면서 현황 파악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단순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요청하는 제안서나 프로세스, 컨설팅계약서 요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 그 기업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고 업체에서 의견을 보내오면 다시 반영하여 보내기를 몇번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자료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Quality와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에서는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이 무려 35조 1000억원이다. 2020년 올 한 해 그것도 상반기에만 추경이 세 번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고(1972년에는 1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음) 1차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예산 7조 6000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2020년 총 추경예산액이 무려 5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 위축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경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국가부채 증가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과 투자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과 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아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대규모 3차 추경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부채증가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했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업+가계)신용 비율이 201.1%로 전년동기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빚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7.6%로 급격하고 증가한 반면 GDP성장세는 2.7%에서 1.0%로 감소했다. 민간부문 빚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1분기말로 1611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1분기말 12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가 증가했다.

기업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858조 20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영향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낮은 시중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2019년 5월~2020년 5월 1년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이상) 중위가격은 17억 7666만원 → 20억 9653만원으로 18% 가량 상승했고,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95.9~135㎡)는 11억 1333만원 → 12억 6412만원으로 13.54% 상승,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는 9억  9365만원 → 11억 6758만원으로 17.51% 상승한 반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이하) 중위가격은 3억 1926만원 → 3억 5586만원으로 11.46% 상승해 소형아파트가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1년 상승률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왜 증가했는지, 왜 직장인들이 기를 쓰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인다.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는 부의 신분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다.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 → 아파트가격 상승 → 담보대출 증가 → 가계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직원들이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대출금액 상향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율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전략을 다루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다. 지방은 그런대로 집 값이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이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는, 종자돈을 모아라.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며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역세권 아파트를 마련해두라고 강조했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서 갭투자를 이용하여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마련하기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6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말대로 했던 기금실무자가 있다면 재테크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나도 말로만 권유한 것이 아니고 2016년에 강남으로 연구소와 집을 옮겼고 2017년 2월 갭투자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5월말에 입주를 하여 내가 말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했기에 더 감회가 새롭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서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3개월을 더한 만 3년간 상승율을 계산하면 50%가 넘을 지도 모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율과 임금인상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해진다.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일제히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30대의 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금융감독원 자료(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10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집을 팔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실재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재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9억원 이하 아파트라 해도 최대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 대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부쩍 회사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재로 많은 회사들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기금법인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주택자금대출로 전용하였고, 일부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기금 출연을 한 회사들도 많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50%를 한도로 여지껏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한도를 기본재산의 70~80%까지 상향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대출 한도를 상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연구소에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분할 및 합병,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전략을 다루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9.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9.07일(1일, 4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9.10~11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9.17~18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명(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