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55호(2020081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매번 받는 단골 매뉴 질문이 하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장님이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는 기금실무자들만의 숙원만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8년째 하고 있는 내 장기목표이기도 하다. 지금 내 꿈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결론은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 일부 몇개 회사에서 만든 회계프로그램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준의 20~50% 수준이고 그나마 숫자도 잘 맞지 않고 업데이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회사 복리후생 업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사 설립에서 운영 관리, 자금운용, 규정관리, 예산과 결산, 세무신고, 기획, 등기업무, 대관업무 등 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총망라되어 있다. 둘째는 돈이 되지 않는다. 돈이 되는 일이었다면 벌써 우리나라 유수의 프로그램 회사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기껏해야 우리나라에 1700개 정도이고(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이후 28년간 설립된 건수치고는 너무도 초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 복지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휴면기금이다. 수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아도 이를 이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니 어느 프로그램 회사가 거금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셋째는 프로그램을 만들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금업무의 방대함과도 연결된다. 최고의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기금법인 설립부터 운영, 관리, 각종 신고업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정통하고 또 이를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만한 인력이 없다. 회사에서 대부분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짧으면 1년 길어야 2~3년만에 담당자가 바뀐다. 또 전담업무도 아니고 겸직업무이다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책임감도 낮아 전문성을 기르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금업무를 코딩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밖에 없는데 연구소는 많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할 재력이 아직은 미흡하다.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영세성이다. 회사도 영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세하다보니 기금으로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기업체 관계자들 공히 평소 무료에 익숙해져 돈을 들여 업무를 배우거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 카페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 질문만 하고, 유료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는 인색하다. 심지어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주저하는데 수백 수천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는가? 대기업들은 자체 그룹 내에 정보시스템 자회사들이 있어서 내부거래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존립 가능성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인데 법정 복지제도가 아닌 임의 복지제도는 늘 리스크를 안고 있다. 즉, 법령이 바뀌어 혜택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기업에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이다.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미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이후 28년간 겨우 1700개가 설립되었고 그중 절반 내지 3분의2 이상이 휴면기금이라면 정부에서 계속 이 제도에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다. 기업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기금제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짜라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 투자를 해도 수지타산이 없는 마당에 어느 업체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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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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