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43호(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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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이 무려 35조 1000억원이다. 2020년 올 한 해 그것도 상반기에만 추경이 세 번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고(1972년에는 1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음) 1차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예산 7조 6000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2020년 총 추경예산액이 무려 5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 위축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경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국가부채 증가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과 투자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과 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아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대규모 3차 추경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부채증가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했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업+가계)신용 비율이 201.1%로 전년동기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빚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7.6%로 급격하고 증가한 반면 GDP성장세는 2.7%에서 1.0%로 감소했다. 민간부문 빚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1분기말로 1611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1분기말 12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가 증가했다.

 

기업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858조 20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영향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낮은 시중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2019년 5월~2020년 5월 1년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이상) 중위가격은 17억 7666만원 → 20억 9653만원으로 18% 가량 상승했고,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95.9~135㎡)는 11억 1333만원 → 12억 6412만원으로 13.54% 상승,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는 9억  9365만원 → 11억 6758만원으로 17.51% 상승한 반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이하) 중위가격은 3억 1926만원 → 3억 5586만원으로 11.46% 상승해 소형아파트가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1년 상승률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왜 증가했는지, 왜 직장인들이 기를 쓰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인다.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는 부의 신분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다.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 → 아파트가격 상승 → 담보대출 증가 → 가계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직원들이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대출금액 상향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율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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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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