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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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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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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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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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 기사에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

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들 4

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지만 경영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일반 파산사건은 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하지만 저축은행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예금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내에서(현행은 개인

당 최고 5000만원)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으로 예

금보험공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채

권에 대해 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금번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며 법원은 자금지출 허

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공고한 후, 해당 저축은행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자집회를 거

쳐 채권을 확정하고 잔여 재산을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치

고 파산절차를 밟아 법인을 청산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예탁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저축은행 실무자가 수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으로 해당 회사 많은 임직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1호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사내근복지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문제와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을 받게 되어 그 저축은행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미 퇴사를 하여 관리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저를 알게 되었다며 해당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모회사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여 손실액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전액 예탁하지 못하도록, 특히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모회사(금융회사)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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