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더니

이번주는 여독이 풀리지 않아 힘들었다.

중간에 수요일 노동절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오늘이 금요일, 이번주에 무엇을 했나 돌아보니 몸과

마음만 바빴지 본업에서는 별로 이루어 놓은 성과가 없다.

이번 한 주는 휴식을 핑계로 소중한 한 주를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다.

지난주 중국 산서성에 갔었던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동행했던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신교수님이 교수가 되고나서 지도교수님이 신교수님께

당부했다고 한다.

"신박사 준비해라. 나는 65세에 교수 은퇴하고 5년쯤

푹 쉬고, 70세 후에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왜

안죽노? 하며 90세까지 살았다. 결국 나는 15년을

허송세월했다."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만 자기

자신에게 늘 관대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휴식이 필요해서, 재충전을 위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등 핑계를 만든다.

내가 가끔 마시던 술을 끊은 이유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전립선)과 술을 마시고 난 후에 후유증으로 

생활패턴이 깨져 내 계획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것은 남은 시간이다.

나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허송세월로

보내고 싶지 않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