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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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친척들이나 친구 친지, 지인들을 만나면 다들 묻는다.

"어느 지역에 사세요?"

 "서울 강남에 삽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그리고 긴 정적의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약간 부러움 반, 시샘 반 섞인 말이 온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강남도 강남 나름이고, 집도 집 나름인데.....

다들 부자는 쉽게 거저 부자된 줄 안다.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돈을 쓰지 않느냐고 질투한다.

내가 아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근검 절약하며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자신들의 건강을 끔찍히 챙기고,

시간의 가치를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억지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끼리 교류하며 움직인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시샘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어떻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장점은 따라 행동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도 2011년, 목동에서 무주택 월세살이를 하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부자들이 사는

강남(역삼동)으로 이사하여 부자들을 만나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듣고 배우며 근검 절약하여 종자돈을 모아

투자를 하며 꾸준히 재산을 불려나갔는데 여기에

타이밍이 맞는 행운까지 더해져서 논현동에 집도

장만했다. 지금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인문학공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1년 전 

대만여행에서 구입한 고산동방미인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볍게 [그림의 힘] 책 20페이지를

읽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지난 토~일요일 쏠비치진도 19시간 우중 장거리

운전의 여독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면 신체 회복 속도가 더디다.

[그림의 힘]에서 김선현 작가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했다.

부모의 존재는 자녀들에게 어느 상황에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p.95)

이는 모든 부모들의 희망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후 3박자인 건강, 경제적인 자유, 

화목한 인간관계로 엮인 네트워크 공동체 내에서

교류하며 평화롭게 여생을 사는 것.

우리집 거실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냥이들 모습.
집사들은 뼈를 갈아 일해서 냥이 뒷바라지를

하는 웃픈 현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