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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기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었다. 이 여직원은 2012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려 6년간 모두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했는데(이 중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돈 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 차액은 변제액 9억원과 임금 및 퇴직금 1억원을 차감하면 약 55억원 정도)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다. 해당 여직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공간에 구멍이 뜷린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이 회사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하였고 그 여직원은 구속 기소되었다. 그 여직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뒤이어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서 3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상환했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신용을 잃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여직원 한 명의 공금횡령으로회사는 문을 닫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첫째는 공금횡령액 65억원(일부 변제후 실 금액은 55억원)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다. 55억원을 6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916,666,666원이고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2,511,415원이다. 6년 감방생활을 하고 55억원을 탕감받는다면 공금횡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럽다는 댓글도 많았다. 더구나 회사마저 파산하고 그 여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직원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금횡령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두 번째는 여직원이 6년간 65억원을 횡령할 동안 회사(특히 대표와 윗 관리자들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였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여서 안타깝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 여직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라 최악의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과감히 드러내어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모두 덥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헤야 하고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는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과연 이런 기금법인들의 부실운영이나 허위보고를 주무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는 첫째,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교육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도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연구소에 급히 SOS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전에 연구소 교육과 진단 및 결산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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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3월, 그 가운데에서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 세표준신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요즘 나는 하루에 작게는 한 시간에서 많게는 두 시간씩 책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바쁜 때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딱히 매일 읽도록 정해진 책은 없다. 눈에 띄는 책 중에서 끌리는 책을 꺼내 그날 그날 무작정 읽어내려 간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볼 수 있듯이 연구소 내 책상 주변과 왼쪽으로 바라보이는 서재에는 온통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져 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모두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권을 익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문열 《삼국지》 제7권은 2021년 6월 21일 읽기 시작해서 어제 마쳤다. 이렇게 늦어지는 건 어느 한 문구에 꽂히면 그 문구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정리되면 비로소 다음 진도가 나간다.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9월 21일 구입해서 지금 총 591페이지 중 317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읽기 시작한 책이 《인생의 발견》(시어도어 젤딘 지음, 문희경 옮김, 어크로스 펴냄)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릭 와이어 지음,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펴냄)이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나는 내가 공감하는 문장을 발견했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니들먼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에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요즘 연구소에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 어떤 사람이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겠단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할테니 당신은 무조건 답을 해야 한다는 마치 납품 하청업체 사람들 다루듯 하는 특유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위압적이고 일방통행식 자세였다. 정중히 사절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취조당하듯 내 지식을 서비스해주는 것이 싫었다. 질문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법이다. 요즘 잘 나가는 어느 중견기업체 직원은 전화를 걸어 대뜸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요?" 말한다. 참 당돌한 질문이다. 내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는 진단컨설팅을 맡기고 싶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회사 CEO나 임원들, 기금법인 이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CEO들이나 임원들은 회사 직원이 해결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돈을 쓰기 싫어한다. 우리나라 기업체 임직원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내부 질문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시간도 없는데 지금 발생한 문제만 대충 해결하고 그냥 덮고 가면 되지!'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문제는 또 다시 터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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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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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의 미스터리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며칠 사이에 공금 횡령액이 100여억원 정도 더 증가한 것 같다. 이는 아직까지도 회사가 정확한 공금 횡령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4년 전, 어느 회사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공금횡령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2억원, 3억원 정도 되는것 같다고 하였다. 3일 후에는 5억,  6억원을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정확히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결국 그 회사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냥 덮으라는 지시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회사 기금이 어떻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고, 고용노동부에 어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도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혼자서 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타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했는데도 3개월동안이나 회사가 몰랐는데 하물며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더 나을게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 문제점을 정확히 잡아내어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준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직접 수행해보고 2004년부터 지금가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30년째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눈 감고도 그려질 정도가 되었다. 진단컨설팅에서는 공금횡령 징후와 예방을 위한 조치 또한 제공된다. 공금횡령 사고가 난 이후에 후회하고 대책 마련에 허둥대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에도 나와 공동대표는 연구소에 함께 출근하여 교육준비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도 모두 제본하여 준비를 끝냈고 교육 때 사용할 구분경리 해설용 PPT 자료도 새로 작성을 했다. 이틀간 강의실과 행정실 바닥을 물걸레 청소포로 깨끗히 닦아내고 책상과 의자도 닦고 깜박이는 형광등 전구 하나도 교체했다. 또한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를 물에 담궈 불린 후 칫솔을 이용하여 세제로 모두 닦은 후 말렸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만큼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 또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내가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런 수고로움도 기꺼이 하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시킨다면 휴일, 이 추운 날에 찬물에 손을 담궈 가며 남들이 신고 간 슬리퍼를 한 컬레, 한 컬레씩 일일이 물에 담궈 세제로 씻은 후 말리는 이런 궂은 일을 과연 자발적으로 할까를 생각해본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인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데 회사가 종원업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대접해주고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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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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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을 마쳤다. 당초 연간교육 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교육을 8월 26일 코로나백신 2차 접종 때문에 월요일로 앞당겨 실시하면서 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연이어 진행했다. 올해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각 교육을 떨어져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이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점이다. 매주마다 하루씩 교육에 오느니 몰아서 이틀 혹은 3일을 연이어 교육받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연이어 반복교육을 하니 편하고 교육 효과도 높다. 남은 10월과 11월, 12월에도 이를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편성하려 한다.

 

지난주에 모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때문에 연구소를 방문하고 싶다며 방문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핵심업무 이외 급한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건별 컨설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였다. 또한 기왕 컨설팅으로 처리하면서 한방에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최고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과 컨설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 수행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잦은 외근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까지는 기업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약속 하에 몇번 방문상담을 진행했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핵심사항에 대한 답을 얻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 통보마저 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방문상담을 꺼리게 된 요인이 되었다.

 

연구소 사정상 다음주 방문상담은 어렵다고 말하니 대뜸 "독점이라고 베짱 장사를 하시네"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독점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고 컨설팅을 시작해 지금껏 실비 수준으로 진행하며 전국 1700여개 업체(그나마 50%는 휴면기금이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은 약 30~35%정도로 파악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근근히 운영해오고 있는데 독점사업이라고 베짱장사를 한다니. 웃음이 나온다. 연구소의 실절적인 이익은 투자사업에서 나온다. 또한 연구소의 모든 컨설팅과 교육은 내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4건(진단컨설팅 1곳 포함)과 9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1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1건 등 총 6건을 컨설팅과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월 3일의 교육(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결산핵심특강)을 함께 수행하려면 정말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남은 시간에는 연간 자문업체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하여 송부해주어야 하고 매달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도 틈틈히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고 생각나는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체와 자신을 동일시 생각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면 자신도 대기업처럼 군림하고 상대방을 하청업체 사람처럼 무시하려 든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대는 무조건 예를 해야 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어렵다고 말하면 화를 낸다. 일부는 자신들이 맡기는 컨설팅을 수임을 받으려면 고분고분하게 처신하고 원하는 자료나 상담을 즉각 제출해야 하고, 없는 시간도 내라는 고압적인 말투이다. 협상은 대등하고 공정하고 또한 결과는 서로가 윈원해야 한다. 연구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는 기업이나 사람들과의 거래는 정중히 사절한다. 오늘 읽었던 글이 생각난다.

 

'지식은 위대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보통사람을 놀라게 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쭐거리게 한다.' - 레프톨스토이 -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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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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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5월에 예정된 교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남는 여유시간에 미리 찜을 해둔 책을 읽거나 교재 업데이트 작업, 블로그에 글쓰기, 주변 정리를 하는데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과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페친이나 카친을 이번에 대거 정리했다.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카친을 세어보니 무려 2700명이었다. 기금실무자, 전 직장 사람들, 동창과 친구들.... 그 중에 주류는 역시 내가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어느 회사의 경우는 2004년 내가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하면서 연결된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추천하여 지금에 이르러 무려 아홉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 변천사나 다름 없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지 16년째이다 보니 이미 회사를 퇴직한 사람도 있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현재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 카친 2500명을 정리하고 나니 200명이 되었다. 페이스북도 페친을 절반 이상을 과감히 정리했다. 현재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휴대폰 용량만 늘어나고 밧데리 소모도 빨라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간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기금실무자들이 나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대부분 SOS 전화인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인간관계만 더 나빠진다. 10년도 지난 이전에 기금업무 담당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마치 엊그제 만난 것처럼 전화하여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회계처리를 질문하여 자세하게 무료코칭을 요구하는데 이보다는 먼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교육시간 중에 질문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고 예의이다. 본인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무료 코칭을 요구하면 그러면 나는 시간이 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회계처리 사항을 시시콜콜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트북도 자료들이 많아 용량 부족 겨옥가 오기에 이번에 당장 필요치 않는 자료는 외장하드로 백업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은 반납하고 새로 구입했던 노트북인데 자료를 백업받다 보니 2013년 12월과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안했던 제안서와 견적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당시 제안서를 보니 연구소 초창기이여서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컨설팅를 제안했는데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제안금액이 비싸다고 고사하고 유료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놀랍다. 그 중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부가세 포함 220만원에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

 

이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8년에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종합진단 컨설팅 견적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일천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기절초풍하고 2013년 당시 저렴한 가격에 진단컨설팅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2018년 모 대기업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진단 컨설팅 하나만으로 연구소에 일천만원을 지불하고 기금법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B기금법인은 그동안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세무조정을 받고 있었는데도 결산서류와 법인세신고서류 작성에 오류가 많아 함께 참관했던 공인회계사인 회사 회계팀장이 이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중견기업인 C사의 2014년 4월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견적서도 발견했다. 당시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가 와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250만원을 제안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기금을 설립하지 않았는데 작년 상반기에 다시 설립해보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가격을 의뢰하니 이천만원을 요구하기에 아예 기금 설립을 포기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5년 전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아 발생해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눈 질끈 감고 컨설팅을 받아 기금 설립을 했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2014년에 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요즘 같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어느 전문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로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고 있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나(김승훈)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 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장지배력 또한 계속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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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방문한 수도권 어느 작은 소기업은

임직원 모두 합해야 5명이다. 근로자 3명에 임원은 대표이사와 공장장님

두분. 이런 작은 소기업에서 대표이사 의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겠다고 하니 감동이 되어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내 꿈이 우리나

라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중소

기업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해주려고 회사 자본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8억원이다. 중기대출로 공장을 건설하다보니 대출금을 자본금화하여 자본

금이 많단다. 그래도 대표이사분은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벌어서 모두 갚

으면 되지 않겠느냐? 회사 이익이 나면 작더라도 종업원들과 성과를 공유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철시켰다.


현장을 방문하면 컨설팅을 하려해도 시간을 할애받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거래처에서 납품독촉, 거래처 제품 배달주문, 원료 주문, 대금 독촉 등 거래

처와 통화하느라 전화기가 연신 불이난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분은 긍정에

너지가 넘치고 연신 얼굴에서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다. 나도 이런 아름다운

기업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중이다. 당장 12월 3

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회의에 참석하면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시 일정금액을 매칭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재원 중에서 사용하지 못해 70~80%를 다시 정부

로 반납하는 현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어

반납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가 종업원 10 인미만 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일정부분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도권 어느 중견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데 수동적이다. 회사가 제법 이익이 나는 편인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하겠다는 전략을 주문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해도

그냥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불신

을 느낄 수 있다. 노사는 어차피 기업경영의 동반자인데 저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다.


지난주 수도권 어느 대기업이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회사 이름을 보니 나에게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였다. 꽤나 많

은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기금을 은행에만 예치해두고 이자수익만

받아서 적립해두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거의 전무였다. 이럴 바에는 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지? 회사는 또 왜 해마다 그 많은 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지 의아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 회사? 아님 기금법

인 임원? 기금실무자? 당장 이자수익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간을 넘겨 꽤 많은 액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할 상황이고

법인세에 지연이자만 해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것 같다. 문제는 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는 또 왜 내야 하는지 그 이

유조차 기금실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육비 몇

푼 아끼려다 몇십배, 몇백배 더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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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방문으로 연일 바쁜 일정 중에

실무자들을 면담하며 문제점파악 후 컨설팅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식사시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면서 자금의 운용부분과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업무의 타당서 유무를 진단하려다 보니 실무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전문가의 조언과 업무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고민해 오던 회사에서도 이제는

설립의 필요성이 간절해짐을 느끼고 설립컨설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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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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