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97호(2021112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요청이 있어 전화를 해보니 보험회사 컨설턴트였다. 이제는 보험회사 컨설턴트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논리는 그럴듯했다. 자신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싶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를 달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영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논리는 그럴듯한데 앉아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보험사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2~3년 전 부터 컨설팅사, 노무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에서 많은 컨설팅 제휴가 연구소로 왔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은 중간에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소를 소개해주는 조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 나중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지원금의 10~20%를 받는 조건들이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과 정보는 컨설턴트들이 받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사슬 구조를 재작년부터 인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보하고 나는 이런 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져 올해 근로복지공단컨설팅 사업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긴급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어느 보험사 관계된 컨설턴트와 기타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눈 먼 정부지원금을 빼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면 그냥 100% 매칭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그런 돈을 왜 안 받아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눈 먼 돈이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자는 본연의 취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컨설턴트와 일부 몰지각한 중소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난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는 정부지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던 교육비를 취소하고 다시 개인 비용으로 입금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새로이 안게 된 문제점이다. 그동안(2016년~2021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유 불문하고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며 설립을 독려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컨설턴트나 노무법인 등 중개업자들이 등장했고 부실이 초래되는 컨설팅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수수료는 컨설턴트들이 챙기고 사후관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김승훈 소장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해서 무료로 해결하세요'라고 연구소로 떠넘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들의 말과 소개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끼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지만 막상 돈을 사용하려다 보니 이런 저런 제약이 따르고 공동기금법인들간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중도탈퇴도 급증하고 있다.

 

위 부작용들은 연구소에서 직접 중소기업들에게 상담 받거나 연구소 교육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이다. 이 모든 것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설립 실적에만 중점을 둔 탓이라고 보여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모르는 컨설턴트들의 부실한 설립 컨설팅,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모집 중개인의 개입, 돈을 쫓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환상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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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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