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55호(2018112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방문한 수도권 어느 작은 소기업은

임직원 모두 합해야 5명이다. 근로자 3명에 임원은 대표이사와 공장장님

두분. 이런 작은 소기업에서 대표이사 의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겠다고 하니 감동이 되어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내 꿈이 우리나

라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중소

기업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해주려고 회사 자본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8억원이다. 중기대출로 공장을 건설하다보니 대출금을 자본금화하여 자본

금이 많단다. 그래도 대표이사분은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벌어서 모두 갚

으면 되지 않겠느냐? 회사 이익이 나면 작더라도 종업원들과 성과를 공유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철시켰다.

현장을 방문하면 컨설팅을 하려해도 시간을 할애받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거래처에서 납품독촉, 거래처 제품 배달주문, 원료 주문, 대금 독촉 등 거래

처와 통화하느라 전화기가 연신 불이난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분은 긍정에

너지가 넘치고 연신 얼굴에서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다. 나도 이런 아름다운

소기업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중이다. 당장 12월 3

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회의에 참석하면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시 일정금액을 매칭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재원 중에서 사용하지 못해 70~80%를 다시 정부

로 반납하는 현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어

반납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가 종업원 10 인미만 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일정부분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도권 어느 중견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데 수동적이다. 회사가 제법 이익이 나는 편인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하겠다는 전략을 주문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해도

그냥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불신

을 느낄 수 있다. 노사는 어차피 기업경영의 동반자인데 저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다.

지난주 수도권 어느 대기업이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회사 이름을 보니 나에게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였다. 꽤나 많

은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기금을 은행에만 예치해두고 이자수익만

받아서 적립해두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거의 전무였다. 이럴 바에는 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지? 회사는 또 왜 해마다 그 많은 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지 의아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 회사? 아님 기금법

인 임원? 기금실무자? 당장 이자수익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간을 넘겨 꽤 많은 액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할 상황이고

법인세에 지연이자만 해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것 같다. 문제는 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는 또 왜 내야 하는지 그 이

유조차 기금실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육비 몇

푼 아끼려다 몇십배, 몇백배 더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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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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