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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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정신 없이 살다 어느날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면 어느새 마지막 달이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대로 살았으면 연말에 보람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덧없이 보낸 시간을 두고 후회를 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다 알차게 보내야지 하면서도 연말이면 후회를 반복하며 그 해를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지난주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를 한다. 교육 교재 오탈자도 수정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도 2022년 개정 서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번주 가장 이슈사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 것이다.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4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네 차례 연속으로  쟈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단행한 FOMC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낮춰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있을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4일 0.25%포인트 인상하여 3.25%가 되어 미국 기준금리인 3.75~4.0%와는 0.7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번 주에 미국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25% 차이가 발생하고,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1.5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은행으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기준금리 3.25%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7~8%인데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기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가계나 기업 공히 지출을 줄이며 지갑을 굳게 닫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 움직임까지 있어 시중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빚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나마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경우는 이자가 시중보다는 저렴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장점이다. 그나저나 미국의 강달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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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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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3분의 2를 오늘 과감히 손절했다.

내 판단과 직관을 믿었어야 했는데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 본업이

있다 보니 종목연구와 시황 판단에 소홀했다.

그동안 이익실현 기회를 많이 놓치고 버티고 버티면서 손실을

키우다가 결국 오늘 처분했다. 내 직관과 판단을 믿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겼어야 했는데......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정리하니 마음은 편하다.

지난 8월에 미국 연준이 연이어 두번씩이나 금리를 올리는

울트라스텝(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것)을 단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미 금리역전이 생기겠구나 직감을 했다.

9월에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번째 울트라스텝을

단행하여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가 한국 2.50%, 미국은

3.0~3.25%로 0.75% 차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10월에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울트라스텝(0.75%인상)

을 단행하겠다고 하니 한미간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기준금리 차이에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는데

냉혹하기로 소문난 외국자본이 한국에 계속 투자할 것인가?

게다가 국내 정치상황은 어떠한가? 아마추어 정치인에,

현 시국을 통제하고 치고 나갈 컨트롤 타워도 없고,

경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윗 눈치나 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세금만 축내고 앉아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일

한국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환율도 폭등하고 있다. 

한국 외환당국이 환율 급들을 막느나 지난 석달간 쓴 돈이

무려 154억달러라고 한다. 한국의 약점을 이미 파악한

외국자본이 그리 순순히 물러날 것 같은가? 이제 시작인데.

먹거리다 싶으면 찰거머리가 되어 한 나라의 경제를 아작내

버리는 것이 와국자본이다. 그래도 막지 못하면 다음 수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의 가계대출 때문이다. 결국은 선거 때 표 때문이다.

지난 6월~8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했는데 결국 한국은행이 실기했다.

이제는 한국도 시급히 기준금리를 등 떠밀려 올려야 하고,

가계부채 이자부담과 인플레 때문에 지갑을 닫으니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로 경제성장률 또한 낮아지겠지.

다음은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고......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이번에는 예측했으면서도 그넘의

미련 때문에 당했다. 일단 현금화해 놓고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전념하며 다음 기회를 노린다.

기회는 언제 오려나? 연말도 힘들 것 같고 미국의 금리인하

때까지 어쩌면 내년, 내년 이후까지 불황과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버티며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참담하다.

김승훈

요즘 우리집에서는 나와 아내간 향후 주택가격이 어찌

될 것인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주택가격이 거품이 낄대로 낀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주택시장 침체되고 거품 또한

꺼질 것이라는 의견이고(내린다),

아내는 주택을 신축하는데 땅값이며 건설자재 가격,

건설인력 임금이 너무 올라 일부 침체는 있으나 보합세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다(안내린다).

미국 연준의 기금금리 인상 기조가 시장의 예상을 넘을

정도로 공격적이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5% 수준의 금리를

보고 있고 모기지 금리는 8%를 보고 있다.

한국도 당장 환율과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제 환율이 달러당 1422.09원으로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매도로 코스피 지수는 42.31 떨어진 2290.00으로

23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초 0.25%포인트 인상에서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시장에서 통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미국처럼 5%대까지 인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시중 대출금리는 8~9%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어수선하고 경제마저 위태로운데 과연 8~9%대의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살 사람이 있을까?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었다.

매수자는 기다릴 것이다. 물론 급매물이 일부 소화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겠지.

앞으로는 대출이 독이 될 것이다.

김승훈

미국 연준이 9월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연내 최대 4%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려면 앞으로 남은 세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총 1.5% 가량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당장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9월에 0.25%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0.5%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 인상해야 할

것이다. 당장 발등에 환율 비상 불이 떨어졌다.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한국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바람에

한국 주식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이 금리가 더 높으면 굳이 한반도 리스크를 안고서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개인들은 최우선적으로 빚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한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연말 한은 기준금리가 4%대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8%대, 제2금융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대출금리 인상 시기에는 빚부터 줄여야 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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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2.25~2.50%로 결정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0%인 반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로 0.25%로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50% 포인트 인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만에 미 연준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긴축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도드라지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금이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에서 0.5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고 미국이 9월에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경우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여 12월이면 한은 기준금리 3.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다. 7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의 미래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로 지난 6월 기대인플레이션률 3.9%보다 한 달 사이에 무려 0.8%포인트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박이 크다는 의미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이다. 지난해 8월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이미 6%대를 넘어섰고 8월에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가계부채와 연동된 이자폭탄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미간 금리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니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면 3~4%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상된다. 큰 액수의 자금이라면 12월까지 기다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조사해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 보다는 소모성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실시하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의 상향 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금법인으로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쌍끌이 이자율 상승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니 싫지는 않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저리의 종업원 대부사업 대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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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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