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48호(2022120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과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오전에는 푹 쉬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강신청자 인원수에 맞추어 출력까지 마치느라 이틀 꼬박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교육교재를 다시 세팅해야 하기에 매년 이맘 때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앓는 홍역이다. 오늘 하루 몇시간이라도 늦잠도 자고, 머리도 잠시 비우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지난 11월 17일 이후 가지 못한 실내 골프연습장도 늦은 아침식사를 연구소에 출근하는 길에 19일만에 잠시 들렀다. 신기한 것은 매일 가서 1시간씩 연습하던 때보다 19일을 푹 쉬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더 타깃 안착율이나 비거리가 좋게 나온다. 역시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잘 다져 놓으니 쉬었다가 다시 해도 그 기본기는 유지되고 있고, 마음을 비우고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골프가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데 힘을 빼고 가볍게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본을 무시하고 의욕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결과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그렇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쫓아 risk가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로 이어져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벌이다 결론이 나지 않아 연구소 문을 노크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취지는 좋으나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부모 자식 간, 부모 피를 이어받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간에도 돈 앞에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다투는데 하물며 서로 남남인 기업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서로 내가 많이 기금을 출연했으니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다, 우리 회사가 기금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등 목소리가 커지고 위화감이 생긴다.

 

한 두 번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위화감이 깊어지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겠다(중간탈퇴)나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하자(공동기금법인 해산)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이 용이하지 않다.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공동기금 참여 사업자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해산할 수 있고, 중간탈퇴 요건은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개별적인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같은 도급인의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경영상 위기로 공동기금협의회 출연 결정일로부터 3회이상 출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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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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