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57호(202207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도 모 중소기업 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메일을 받았다. 인원수 15명인데 회사 대표님이 컨설턴트 말을 믿고 순진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잘못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모양이다. 수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니 허탈하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 자사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시간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겨우 한 시간 교육을 받고 무슨 꽁수를 부릴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절한 것에 대한 후회도 든다. 차라리 강의를 수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더 이상 이런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도 상반기 영업이익분에 대한 특별 상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경우 명세서에 본인 확인. 날인 서명하면 지출 증빙으로 가능한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보험사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리면 나중에 출연금에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컨설텅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 이행증권까지 첨부하라고 하고 컨설팅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쎄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덤빌 컨설턴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컨설턴트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도 좋다. 지난주 읽었던 허풍선 이야기가 생각난다.

 

고대 그리스 우화집 《이솝 이야기》의 <허풍선이 여행자>에는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여기서 뛰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허풍선이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로도스섬에서 열린 높이뛰기 대화에서 일등을 했어. 그때 모두들 로도스섬에 있었다면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 있었을텐데."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로도스섬에 안 가도 지금 당장 여기서 뛰어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자 뛰어보시지." 그 말을 듣고 허풍선이가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라면 저절로 행동에 옮깁니다. - 출처 :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 p.164~16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근거 법령과 해당 조문을 대보라고 하시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출연금을 포함해서 벌칙 등 모든 결과에 대해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사항을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솝우화의 허풍선 처럼 당황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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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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