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김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차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지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1억을 출연하면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50%인
5000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100분의 50인 5000만원인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0분의 80인 8000만원까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럼 매년 1억원을 출연하여 8000만원을 써버리면 장차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합니까?"
"기금을 적립하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안쓰고 적립만 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보면 기금원금을 많이 적립해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같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하고 남들 다 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려는지 답답하네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나중에는 쌓이지요"
"그건 알지만, 막상 적은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꾸려 나가려니 답답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같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출연하여 출연한 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적립해 나가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원금이 적립되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한다. 이제 갓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십수년간 기금을 적립한 회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기소침해 한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누구나 처음은 미미했지만 참고 견디며 꾸준히 기금출연을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흡족한 모습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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