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Ⅱ》(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로망인 부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종자돈을 만들고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월~화요일 연 이틀 모 유튜브 방송에서 오태민 작가와

비트모빅을 공격했다.

어제 오태민 작가가 플랜B를 발동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평소 싸움을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싸우기로 마음 먹으면

진짜 무섭고 끝장을 본다.

이 싸움을 보면서 드는 내 생각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Ⅱ》(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오태민 작가가 비트모빅에 대한 안티세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B플랜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지금까지 참으며 관용을 베풀었던 165모와 1800모

탈취자와 음해세력에 대해 오태민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둘째, 운영방식에서 오픈방식을 접고 비밀주의로 간다.

셋째, 파트너를 대폭 늘리고 아이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

넷째, 애국심보다는 생태계가 우선이다. 중국이나 일본 업체가

요청하면 공공재를 주겠다.

다섯째,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생태계에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과거 청산을 서두르겠다. 8월초 150인 위원회

출범과 모빅 거버넌스 출항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만 공지한다.

싸움은 먼저 상대를 파악하고 시작해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시작하는 싸움은 백전백패다.

지금까지 오태민 작가의 강의와 글을 탐독한 내가 파악한

바로는 오태민 작가는 진짜 실력가이고 싸움꾼이다.

한때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소송을 당해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완전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인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 소송이기에 가볍게 완전승소로 이겼다.

완전승소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그 많은 소송비용을 원고들 모두가 1/N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바람에 원고 모두에게 후폭풍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태민 작가 강의와 글을 보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오태민 작가만한 내공을 지닌 전문가는 없다.

가히 가상화폐 최고 전문가이다.

오작가의 논리 또한 탄탄하다.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책을 일거보시라. 강추한다.

싸움은 상대를 먼저 연구하고 파악한 후 승산이 있어야

시작해야 피해가 없다. 이번 건은 상대를 너무 몰랐거나

단순히 제보만 믿고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한탕주의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시작한 싸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어떡하나?

진짜 전문가이자 싸움꾼에게 싸움을 걸었으니.......

나는 이번 싸움은 오태민 작가의 완전승소와 그 후광으로

비트모빅의 화려한 비상에 오백원을 건다.

비트모빅  또한 당연히 존버한다.

큰 돈은 통찰력과 용기를 가진 자의 몫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임직원이 아닌 모회사의 감사가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 하루는 재충전 중이다.

내일부터 다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토~일요일 이틀은 안동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빡세게 보내는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비트모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힘들게 키운 사람이 배신하고,

여기 저기에서 비트모빅을 공격하고 있다.

세상에 돈 벌기가 그리 쉽더냐!

큰 돈은 용기 있고 도전하는 사람의 품에 안긴다.

흔들리지 않고, 고난 없이 핀 꽃이 있더냐?

세상은 남이 돈을 벌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훨 많다.

그리고 그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악에 바쳐서

훨씬 집요하고 더 잔인하다.

세상에는 그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유투버로 돈 벌이를 하는 다양한 부류의 군상들도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비트모빅은 화폐현상을 재현한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영화는 계속될 수는 없고,

덩달아 달러, 위안화, 루블화, 유로화의 가치 또한

해당국의 영향력에 따라 춤을 출 것인 즉, 이는 국제 공통의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불가피하고 지금으로서는 광속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고 검증받은 가상화폐의 등장과 확산

또한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트모빅을 헐값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존버하면서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있으면 점점 비트모빅이 알려지고

진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의 공격은 결국 미풍으로 그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더 큰

성장을 이루리라 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인 중에 세무회계전문가가 있다.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다 사직하고

세무법인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

그 세무전문가는 재테크를 잘하여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이용하여 매입하였고 자식 셋에게 빌라 1층씩을

미리 각각 증여해주었고, 사위에게도 빌라 한 층 한 가구

방을 증여해 주었다고 한다.

어제 그 지인 부인이 했다는 말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세무전문가는 2년 전 자기 딸을 초등학교 싱글인

여자동창 아들과 결혼시켜 서로 사돈관계를 맺었다.

사위는 재택 프로그래머이고 월 300만원 정도 고정수입을

번다고 한다. 본인 딸이 작년에 자식을 낳았는데 동창인

할머니는 손자를 일체 봐주지도 않음에 따라 손주딸

양육은 본인 둘째 딸과 친정엄마인 지인 부인의 몫이 되었다.

지인 여자 동창인 사돈이 손주 양육도 해주지 않고

손주에게는 돈 한푼 주지 않으면서, 해주는 것 없으면서

입으로 갑질을 해대니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

지인에게 지금 한 살인 외손주에게 증여해주려면 미리

증여를 해주라고 말하고, 외손주에게는 "너는 의사가 되거라",

지인 딸에게는 "내 자식같이 똑똑하고 능력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라고 늘 말한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인 부인은 4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라 일순간 온 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휘청거렸다고 한다. 지금도 고향에 생존해 계시는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이 최고라고, 지금의 부는 본인 자식이 똑똑해서

일군거라고 지인 부인에게는 너는 내아들인 남편을 잘 만나

지금 복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는거라고 만날 때마다 계속

말한다고 한다. 9급 공무원 짠 봉급으로 자식 셋을 낳아

셋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세무법인을 함께 키워오면서

부를 일군 것이 어찌 남편 혼자서 가능했겠는가?

40년 전 내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소리를,

40년이 지난 지금 내 딸이 다시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40년이라는 지난 세월을 헛되이 산 것 같았다고 한다.

자기 딸이 본인처럼 또 이렇게 40년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소 늘 당당했던 지인 부인이었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법정스님 글처럼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니다.

잘못 맺은 인연으로 평생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평생 피해를 보기도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에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참석한

친척 및 친구,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다들 혼기가 꽉찬 자식들이 결혼 적령기가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하소연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건강할 때 자식이 얼른 결혼을

해서 부모 곁을 떠나 자립을 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래가 불안하고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외모,

직장을 따지는 결혼 문화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왠만한 직장, 집이 없으면 선 조차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딸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지인으로부터 내 자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그리고 나와

사돈을 맺고 싶다고 했다. 싫지는 않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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