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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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6월 26일 노사협의회에서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자녀 출생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기존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한다. 또 직원이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크게 확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KB국민은행의 노사협의회 출생·육아 합의는 타 기업들의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자녀 출생·육아 복지제도는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고 절대 다수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임직원 300명, 연 매출 2000억원의 우리나라 어느 중견기업에서 아들과 딸을 둔 어느 남자 직원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니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이후 연말까지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2023년 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 그는 연말까지 직원들도 자신을 기피하여 혼자서 식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의 연말 회식에 참석하여 연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위직 임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간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겨우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 6개월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 그 회사에서는 "000씨처럼 못할 거면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중견기업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런 차별을 받는데 중소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이런 기업복지 현실이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런 복지 격차가 존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는 하는데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들 직장인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주택, 직장, 출산, 육아, 교육 등)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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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6월 26일~29일, 3박 4일 대만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기행은 쌍둥이 자식 중 한 명과 함께 참석했다. 작년 5월 11일~14일까지 대만을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만을 다녀온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칭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3박 4일 내내 하루 13,000~16,000보를 걷는 강행군이었다. 26일 새벽 8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일행들과 합류하여 수속을 밟고 10시 30분에 출국하여 29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여 입국 수속과 수하물을 찾아 나오니 밤 11시 15분, 폭우가 내려 아들 집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 30일 새벽 1시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서울은 폭우가 쏟아졌다. 대만에 있는 동안 낮 기온은 보통 34~5도였다. 땅의 열기까지 올라오니 얼굴이 후끈거렸다. 한국에 오니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이번 대만 여행기간 동안 둘러본 곳은 고궁박물관, (국부기념관은 내부수리 중), 중정기념당,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가오슝으로 이동), 불광사, 불타기념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 연지담 풍경구(용호탑, 춘추각, 도교사원 계명당), 다거우 영국영사관저, 충렬사,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타이베이로 이동), 홍차오청. 공자묘, 용산사(도교사원), 행천궁, 닝샤야시장 등이었다.

이번이 대만 기행이 두 번째 대만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여행이었다. 평소에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계기와 과정,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그 궁금증을 많이 해결했다. 그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도 이번 여행에 대한 가치는 충분했다. 3박 4일동안 대만의 곳곳을 돌아보며 대만의 문화와 역사,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보고 들으며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강의와 칼럼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잊기 전에 글로써 옮겨 적어놓으려고 휴일인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내어 기록하고, 여행 기간 동안 메모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쉬웠던 점은 내 자유여행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시내 대형서점에 나갈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내가 혼자 나가야 자유롭게 대형 서점에 들러 내가 원하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책이나 자료, 논문들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고, 언어 장벽이 있어서 아쉬웠다.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어 자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이번 기행에 함께 동행하신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을 통해 대만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직공복리금에 대한 논문과 자료, 책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7월 1일이다. 2024년 전반부를 보내고 오늘부터 후반부를 시작한다. 도도한 시간의 흐름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간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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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문학기행 4일차(20240629)

오늘은 귀국일,

호텔 조식 후 캐리어는 챙겨서 차에 싣고 단수이로 이동하다.

1. 홍차오청 탐방
영국총독관저이다.
대만의 역사는 이민역사이다.
대만이 알려지기 전인 400년 전 대만의 주인은 원주민이었다.
원주민이 살던 조용한 대만에 대항해시대가 도래하면서

1652년 9월 유럽인, 그 중에 네덜란드인이 들어와 대만을

개발하면서 유럽에 처음 알렸다.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 싸움에서 명나라 장수였던 정성공이

청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1661년 2월 금문에서 출발하여

대만 공략에 나서 깉은 해 3월 젤란디어 성을 함락시키고

네덜란드군을 함옥시키고 승천부를 설치하여 천흥과 만년

두 개 현을 관리했다. 이때 복건성의 명나라인(외성인)이

함께 대만으로 이주했다.
이후 정성공이 죽고 나서 1676년 청에 투항하여 청나라에

복속되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쟁,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서

단수이 등 네 개 항구를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홍처오청은 영국총독의 관저이다.

이춘생이란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2.진리대학 견학.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만든 사립대학이고 기독교계열이다.
옥스포드대학을 우진학당으로 표기한 것이 재미있다. 

초기 옥스포드대학 자리가 소(숫소 cow)를 키우고 나루터여서 

한자어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진리대학의 3H이념도 특이하다.
하나는 겸손적(Humble),  둘째는 인도적(Humane), 

세번째는 유묵적(Humorous)

3. 단수이 옛거리투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망고빙수가 대만 200달러 약 8400원이다.
젤리화채는 80달러 약 3300원이다.

4. 점심식사는 우육면과 만두.

5. 행천궁 탐방
행천궁은 도교 사원으로 관우를 모신다.

6. 공자사당(문묘) 탐방
타이페이에서 가장 큰 공자사당이다.
유교, 공자 가르침의 핵심은 예와 악이다.
대만 타이페이 공자사당 규모는 중국 곡부에 비하면 작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똑같이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

공자는 신이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그를 성인으로 부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만 인문학기행 3일차(20240628)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해서 조식을 마치고,

2박을 했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버스에 탑승하다.

1. 가오슝 충렬사 탐방.
이곳은 원래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이후 1912년에 만든

일본 신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신사를 철거하고

방치해두고 있다 1962년 대만 당국이 대만건국 호국영령을

모시는 사당으로 변신시켰다.
현지 가이드가 코로나19 이후 여기를 방문한 최초이자

마지막 한국인 그룹일 것이라고 한다.

그맡큼 한국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다.

충렬사 관계자도 한국인이라고 하니 놀라고 반가워한다.
이곳은 코로나19이후 버스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 다거우(담수) 영국영사관저
뷰가 끝내준다.
가요슝시와 항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부동산은 혼란기에는 먼저 소유권을 선점한 자가 주인이다.
영국 차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다.
유럽 차 문화는 남자는 커피, 여자는 tea였다고 한다.
대항해시절 차(tea)와 나프탈렌은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었고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에게 영국은 텐진조약에서 홍콩과

더불어 대만의 4개 항구 개항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영국영사관저에서 100 대만달러의 아이스 사계절차를 

할인받아 75 대만달러에 사서 마셨다.
달지도 않고 더위를 식혀주기에 족하다.
가오슝항은 영국에 의해 개항된 네 항구 중 하나이다.
정박해 있고, 움직이는 컨테이너선들을 보면서 가오슝시와

가오슝항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날씨는 맑고 직영하는 태양의 열기는 뜨겁다.
다행히 바닷 바람이 불어 그리 덥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바다이면사 바다 특유의 비릿한 맨새는 나지 않는다.

대만에서 중국(명.청.중국), 일본,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국적이고 이국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3. 고웅시립미술관 
고속열차 시간 여유가 있어 고웅시립미술관을 들르다.

마침 순간을 주제로 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고속열차를 타고 타이베이로 이동했다.

저녁식사는 샤브샤브로 했다.

오늘도 38도 금문고량주에 대만맥주로 만든 고맥을 마셨다. 

4. 용산사 탐방.
저녁식사 후 용산사로 이동했다.
용산사는 도교사원이다.

관우를 주신으로 모신다.

가이드로부터 아홉 가지 복을 주관하는 신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 재래시장 투어
용산사 인근 재래시장을 구경했다.

물가는 대체적으로 저렴하다.

오늘도 14,000보를 걸었다.
밤에 함께 간 자식이 다리 마사지를 해주다.
그 사람에 대해 알려면 세 가지를 해보라는 말이 있다.

첫째, 함께 술을 마셔 보고

둘째, 함께 여행을 해보고

셋째, 함께 도박을 해보라.

자식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다.

오늘도 투어 일정이 늦게 끝나고,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대형 서점을 가지 못했다.

이제 남은 일정은 내일 하루 뿐.

조급함이 생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만 인문학기행 2일차(20240627)

한국과 대만 시차가 한 시간인데 이를 착각해 1시간

일찍 기상했다. 가오슝에서 맞이하는 아침이다.
샤워를 하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아침 6시 45분에 식당에 내려가 조식을 하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들 노인들이다.

우리 일행 중 대부분이 일찍 왔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알아주어야 한다.ㅋ

1. 불광사 및 불타기념관 탐방
불광사는 대만 최대 불교사찰이다.
그 규모가 가히 중국과 대만을 통틀어 최대 규모이다.
총림으로 대학원까지 갖추었다.
나도 한 때는 불교신자였기에 이곳 사찰과 불교문화가

낮설지 않다. 이렇게 큰 불상과 사찰을 만드는 것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의 뜻이었을까를 생각해본다.

불광사는 성원스님 한 사람의 염원이 이룬 작품이다.
성원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불교이다.
죽어서 극락갈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죄 짓지

말고 선업을 실행하고 베풀고 살라는 의미같다.
점심식사는  불광사 내부 식당에서 사찰식으로 하다.

2. 가오슝역사박물관 
가오슝은 한국으로 치면 부산에 해당하는 항구도시이고

대만 산업화 시기에 대만 산업화의 중심이었다.
가오슝역사박물관에는  2.28사건 기록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철수한 대만에

장개석이 국민당 군인을 보내 대만을 통치하도록 한다.
술, 담배, 설탕을 통제하니 대만 본성 사람들은 저항하기

시작하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친 사건이 2.28사건이다.
한국의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떠오른다.
대만 국민당정부는 2000년에야 2.28사건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3. 연지담풍경부 관람
호수를 낀 아름다운 공원으로 용호탑과 춘추각이 있다.
그리고 근처 도교사원 계명당을 관람했다.
중국과 대만에는 불교사찰보다는 도교사원이 훨씬 많다.

여기는 재물신으로 관우를 섬기고 있다.

재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로망이다.

중국인들과 대만인들에게 관우는 최고의 신이다.

낮 기온 35~36도에서 오늘 하루 16,000보를 걷는 강행군이었다.
저녁식사는 현지식으로 했다. 
저녁식사 때 대만맥주는 내가 쐈다.

오늘도 15,000보를 걸었다.

오늘 늦게 일정이 끝나는 바람에 서점을 나가지 못했다.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만 인문학기행 1일차(20240626)

아침 5시에 기상했다.

어젯밤 짐 정리를 하느라 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덜 깨어 정신이 맑지 않다.

5시 40분에 지하찰 9호선을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신논현역에서 급행으로 환승,

다시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서

7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서

8시에 이번 여행에 함께 출발하는 일행들과 조우했다.

이번 여행은 아들과 함께 했다.

간단히 로밍을 확인하고 나서 수화물을 부치고

온라인 탑승권을 이용해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자식과

아침식사를 했다.

딸이 선물해준 스프레이 선크림은 압수당했다.

대만이 아열대지방이라 물파스도 구입했다.

당초보다 20분 지연된 09:50에 비행기 탑승하여

10:30분에 인찬국제공항을 이륙했다.

대만과의 시차는 1시간,

비행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이었다.

타오위안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본격적인 1일차 투어를 시작하다.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이 이번 여행에도 함께 동행해주셨다.

1. 고궁박물관 관람.
청나라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청나라가 망하고 자금성에 입성한 손문이 자금성에

보관 중이던 200여만점의 유물에 하나하나 번호표를

붙여 유물들의 사적 유출을 막았다고 한다.
국·공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장개석이 이 중 엄선된

674,444개의 유물과 금괴를 대만으로 옮겨 고궁박물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손문의 청빈함과 장개석의 문화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

2. 국부기념관
안타깝게도 내부 수리중이어서 국부박물관은 입장하지 못했다.

손문은 중국과 대만 모두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3. 중정기념관
장개석 사후 그를 기념해 만든 기념관이다.
중정은 장개석 호이고 《주역》 예(禮))괘 六二 상전(象傳)전에서 왔다.

'부종일정길(不終日貞吉)은 이중정야(以中正也)'

입구에 그를 추앙하는 내용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로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동시에 나란히 걸려있다.
대만도 정치갈등이 심하다.
그러나 대만 국민 대다수는 실용주의를 취한다.
가이드와 일행 중에 70년대 대만대사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어

손문과 장개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들었다.

작년 5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대만을 처음 왔었는데 1년 1개월 15일이 지나서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새롭다.
지금 밤 기온이 30도이고 매우 습하다.
저녁식사를 하고 고속열차로 가오슝으로 이동 중이다.

오늘 하루 더위 속에서 12,000보를 걸었다.

저녁 식사 때 마신 58도의 금문고량주 세 잔 영향인지

저절로 눈이 감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26일~29일, 3박 4일 (주)쏙쏙에서 실시한

대만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기행은 자식과 함께 참석했다.

토요일 밤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여

입국수속과 수하물을 찾아 나오니 밤 11시 15분,

아들 집에 내려다주고 집에 오니 밤 1시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니 폭우가 쏟아졌다.

대만에 있는 동안 낮 기온은 보통 34~5도였다.

한국에 오니 시원해서 살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이번 여행이었다.

특히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그 궁금증을 풀었다.

여행 후기는 천천히 글로써 풀어나가려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잘 관리하면 퇴화는 늦출 수 있다.

그동안 요가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근육이 굳었다.

오늘부터 요가를 다시 시작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이 말한다.

아빠는 투자종목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3개월 전, 딸이 투자할만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투자하고 있던 LIG넥스원을 추천해주었다.

방산주가 괜찮을 거라고....

나는 그냥 지나쳤는데 딸이 165,000원에 산 모양이다.

지난주 23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오늘은 조정 중.....

나는 투자할 종목을 선정시 길게 본다.

그리고 투자한 후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잊고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전념한다.

비트모빅도 대항해가 시작되면 오르겠지.

지금의 시련이 영광으로 바뀔 날을 기다리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