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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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요즘 때 이른 장미기간인가?

비가 자주 내린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에 주역을 배우러

가는데 비가 내리더니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방법을 강의했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간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PPT자료를

또 다시 일부 보강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된다.

이번주 회계실무와 운영실무 4일 교육을 마치면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번에도 일부 PPT자료를 보강했다.

연구소에 출근하는데 비가 내린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반면 뇌기능 회복을 위한 10가지 방법도 있다.

① 술과 철저히 거리 유지 : 음주 장소를 피하고 술친구 포기하기

② 인내심 갖고 희망 품기 : 뇌 회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 갖기

③ 침착하게, 긴장 풀고, 천천히 : 가능한 스트레스 받을 사람 장소 피하기

④ 잠자기 : 뇌 충전을 위해 충분한 수면과 휴식 필요

⑤ 건강한 음식 먹기 : 천연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 과일 섭취하기

⑥ 내 감정 상태 집중하기 : 즐길만한 활동이나 취미를 갖기

⑦ 사회생활에 조금 더 참여하기 : 금주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 관계 만들기

⑧ 몸을 조금 더 움직이기 : 열심히 운동하는 동안 뇌가 회복됨.

⑨ 스스로 건강한 친구 되어주기 : 식사를 하면서, 걸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내 마음 챙기기를 연습.

⑩ 정신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변하기 : 뇌의 정교한 기능을 되찾기 위해 차근차근 정신 훈련하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알코올을 비즈니스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친구들과

만나 격의 없이 회포를 풀 때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과음을 하지 않는다.

알코올이 뇌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내 몸과 건강을 내 스스로 챙겨야 한다.

① 주의력 : 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생각을 돌릴 수가 없다.

② 수면과 각성 : 잠이 들거나, 쪽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

③ 운동 언어 기능 : 자주 쓰던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 “뭐였지?” 더듬거린다.

④ 판단, 자제력 : 술이 보이면 자제력을 상실한다.

⑤ 기분 나쁨 : 죄책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공포가 느껴진다.

⑥ 기억력 : ‘점심때 뭘 먹었는지?’ 혹은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나?’ 등 최근 일도 종종 잊는다.

⑦ 사회적 인지 : 자신의 감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어렵다.

⑧ 자기 성찰 : 단지 즐거움을 위해 음주할 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⑨ 뇌 신체의 연결 :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⑩ 기분 좋음 : 눈앞에 술이 없어도, 생각만 하는 것도 기쁨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으나 맞지 않는 정보들도 많다. 인터넷 정보들이 무료이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그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여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저작물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본인들의 뇌피셜로 작성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더라식 정보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출처 불명의 정보들을 믿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했다가 잘못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낭패를 당하기 쉽다.

지식과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려면 관련 법령을 따라 가서 정확한 법령 조문을 찾아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내용이 맞는지  꼼곰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법령에는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다. 거짓 정보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이다. 인터넷 카페를 가보면 온통 질문글이고 도와달라는 SOS글 뿐이다. 본인은 노력하지도 않고,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 손쉽게 타인에게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당장 문제 해결에 급급한 질문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컨설팅 견적을 받겠다고 하면 댓글들이 십여개씩 붙지만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썰렁하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요즘 노무법인에서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설립했다고 했다.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회사 이름만 바꾸어 보내주는듯 하여 정관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을 하니 잘 모르겠다며 하면서 답변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마저 받지 않더라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는 상담전화의 3분의 1은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당당하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구걸하는 모습이, 이들의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링으로 인해 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나도 지금까지 32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미완의 영역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정 또는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예규나 판례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칫 자만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32년 간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은 늘 겸손하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꼭 필요한 기금실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만큼 신청자가 소수라도 가급적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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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다시 검토하라구 지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주택 장만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구 하십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지급, 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 다 기입되어 있구요.

개선사항으로

1. 장학금지급 : 초,중,고 대학교의 장학금을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에 있구요(여기서 금액 상한선은 정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2.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자녀학원비지원 :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 및 사설학원비 교육비를 금액상한선

내에서 실비영수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장학금 지급은 비과세 항목인데, 생활원조사업일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온라인에서 무료 답변은 전문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후덥덥하고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다.

성당에서 햇옥수수를 판매한다기에 미사를 마치고

사려고 내려가니 이미 미사시간 중에 모두 팔렸단다.

햇옥수수라 맛보고 싶었는데.....

이렇듯 기회는 늘 선착순이다.

기회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리고 기회를 인식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백팩을 매고 여유롭게 동네 변화도

살피며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내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된다. 교재와 준비물도 챙기고 강의실 바닥청소도 한다.

교육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와서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금상첨화이다.

인생이란 평소 늘 준비하고 있어야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2주 휴식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수운회관에서 다시 주역과

노자도덕경 3차 수업이 시작된다. 

이번 한주도 4일 연구소 교육 진행하랴, (주)쏙쏙 주역,

노자도덕경, 사주명리 수업도 받으랴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채우려고

배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얻은 지식은 전파하고.....

어찌보면 인생은 죽는 날까지 배움의 시간이다.

하루 하루 일에 몰입하여 지내다 보면 일주일이 금새 지나간다.

이번 7월과 8월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중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