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으니 바쁘다는

핑계로 갈까말까 망설이다 가기로 했다.

'갈까말까 할때는 가고, 살까말까 할 때는 사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명언이다.

다녀오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이번 성당 주보에는 상반기 성당 운영결산이 실려있었다.

성당이 비영리기관이니 관심이 가서 자세히 보게 된다.

여기도 수입과 지출, 당기순이익 대신에 운영수지차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성당에서 돌아와 집에서 여유있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처리를 했다.

어제 그동안 미루고 있던 모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운영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수면 시간을 놓쳐 밤잠을 설쳤다.

기업복지 기사 검색도 하고, 스크랩도 하는 바람에 정작

도서 집필 진도는 많이 나가지를 못했다.

어제 시리즈 도서 전체 구상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진도가 많이 나간 것에 만족한다.

도서 집필 작업은 매일 매일 꾸준히 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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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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