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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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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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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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6월 26일 노사협의회에서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자녀 출생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기존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한다. 또 직원이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크게 확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KB국민은행의 노사협의회 출생·육아 합의는 타 기업들의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자녀 출생·육아 복지제도는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고 절대 다수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임직원 300명, 연 매출 2000억원의 우리나라 어느 중견기업에서 아들과 딸을 둔 어느 남자 직원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니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이후 연말까지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2023년 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 그는 연말까지 직원들도 자신을 기피하여 혼자서 식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의 연말 회식에 참석하여 연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위직 임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간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겨우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 6개월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 그 회사에서는 "000씨처럼 못할 거면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중견기업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런 차별을 받는데 중소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이런 기업복지 현실이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런 복지 격차가 존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는 하는데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들 직장인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주택, 직장, 출산, 육아, 교육 등)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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