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차)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차)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차)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였다. 아직도 그때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나는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나와 12월 초에 서울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창업)한지 4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2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기본실무·운영실무·회계실무·결산실무·설립1일특강 등 교육과정을 기금실무자 수준별로 신설 또는 정비하였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만드는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시 21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작업을 수행했었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나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인정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컨설팅을 수주(제일모직과 애버랜드기금 합병, 애버랜드 기금법인에서 웰스토리 분사하여 기금법인 신설, 애버랜드기금법인에서 에스원기금법인 분할, 애버랜드기금법인 분할 및 삼성SDI기금법인 합병, 삼성SDI기금법인 분할)하는 행운까지 이어지며  힘든 줄 모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 4월 10일 수요일 당일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TV화면에서 처음 사고 뉴스를 보았다. 이후 뉴스에서 탑승자 전원,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안심했었는데 오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오는 속보들이 심상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계되는 TV뉴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최초 침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필요한 구조 조치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저물어가는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학생들을 시작하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세월호 상흔 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책임 공방에 시달렸고 그 이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단초가 되었고 국민들은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울함으로 보내야했다. 경제 또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은 임직원들에 대해 회식 중지와 외부 행사 및 교육 자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함께 힘들어져 2014년 연구소 운영은 긴축에 긴축을 하며 견디어왔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 10년을 돌아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대 첫번째가 세월호였고, 두번째는 코로나19였다. '위기(危機) '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련되고 내실있게 성장해올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려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6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6월 13일~14일(목~금) 제242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6월 17일~18일(월~화) 제242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6월 20일~21일(목~금) 제242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6월 24일(월) 제242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5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운영실무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운영실무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5월 20일(월) 제24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6H/40만원

2. 5월 23일~24일(목~금) 제242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5월 27일~28일(월~화) 제242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5월 30일~31일(목~금) 제242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전에 집에 가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겁다보니 아내 혼자서는 설치가 힘들어서 이럴 때

남자 힘이 필요하다.

박스에서 끌어내서 조립하고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

작동이 된다.

아내에게 모닝 커피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서둘러 출근한다.

업체에서 수임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송부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는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주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세 과목을 배운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한다.

나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인데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시간 외의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없이

살고 싶다.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술을 마시는

시간과 술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과 비용을 나는 자기계발에 쓰는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7일~8일(목~금) 제24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11일(월) 제24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1차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4일~15일(목~금) 제24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1일~22일(목~금) 제24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3월 25일(월) 제24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2차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