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집 근처 정발산을 오르니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년같은면 5월 초나 중순에 맡던 아카시아꽃 향기인데 올해는 5월은 봄 같지 않은 날씨 때문에 최근에야 이런 꽃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시도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입으로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감기가 걸려 이틀동안 교회 식당봉사를 다녀오는 것을 빼고는 집안에 콕 박혀 지냈습니다. 6월 중순 이사를 앞두고 그동안 밀린 신문스크랩을 하느라 감기에 걸린 몸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을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은 국세청이 연초에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24% 늘리겠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에 모 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래 처음으로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었기에 결코 가벼이 흘려보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년같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나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노동부도 그렇고 세무서에서 질문을 하고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저에게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을 받으며 제무제표를 전송받아 검토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면서 기금원금을 차감시키지 않았고, 기금원금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 기금원금을 잠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수입이자 발생시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경우 회계처리 미숙, 계정과목 문제  등 실로 다양합니다.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세무조사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선거 이후로 일정을 잠시 이루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나 수행중인 목적사업, 증식사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돌보며, 언제나 위로하라' 프랑스 세러낼 호수 옆의 의성 트뤼도(E L Trudeau) 동상 비문에 새겨진 의학 본연의 목표에 관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글이기도 합니다. 너무 원칙에만 치우쳐 일방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데만 치우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지원도 해주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하에서 기금업무를 겸무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마음으로나마 작은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