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한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에 장학금  대부/주택자금대부 등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

(답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학자금대부나 주택구입자금대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실시하던 이율이나 그보다 하향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자금대부는 무이자로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부를 회사에서 실시할 때는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는 유사소득으로 처분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처리를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네트워크 때문에, 카페 가입이 잘 안되네요. 긴급히 질문을 드려야 할게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신청했는데요...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직원본인이 세대주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
- 대부금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 후((재)계약,중도금납부,잔금지급,입주)6개월 이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본인명의(부부 공동명의 가능)계약
- 주택임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한 경우도 가능
- 부동산 소재지는 실제 근무지 기준(수도권 근무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지역, 포항 근무자는 대구ㆍ경북, 광양 근무자는 광주ㆍ전남 지역을 포함)

사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무주택으로 분류받아 잘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세를 낸다면서 대부금 접수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 애매합니다.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은 주거용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이 많아서 이를 재테크 수단이자 주거용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적용할지 아닐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