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예상대로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활동하거나 정부의 출석 종교활동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완치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의 이동 자제 방침에 따라 연구소 교육을 폐강했는데 3월말까지 2019년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업무일정 때문에 결산교육 요청과 결산에 대한 질문, 결산자료를 보내주며 무료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쳐 특단의 대책으로 3월 잔여 교육을 폐강하고 결산과 각종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교육일은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딱 3일에 한하며,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된다. 

이틀 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를 보고 싶은데 왜 질문글을 비공개로 했느냐며 따지고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의 Q&A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감한 사안이나 법령 위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이를 오픈하면 각 기금법인과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난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윗 임원이 질문 내용들을 읽고 싶어한다고 연구소에 질문글을 왜 비공개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자를 한 상황도 아닌데, 단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연구소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따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연구소 2월과 3월 교육을 폐강한 대신 기금법인들이 의뢰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철야작업도 했던 날이 많아 3월말이 되니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펀드와 ELS에 투자하여 분개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히 펀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금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하여 출금되기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 시에 많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생하며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익혀두었던 터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CMA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부금이 입금되면 바로 CMA를 매입하고, 대부를 실시할 때는 CMA를 환매했는데 마찬가지 환매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어서 1년동안 CMA 입출금 내역, 이자수익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금 파일이 맞지 않아 일일이 개인별 대부금 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회사 대부금 파일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는 전기 이월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이라는 공식으로 작성되기에 전기 이월금액이 정확하다면 당기에 대출한 금액을 더하고 당기에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대부분 원금과 대부이자가 섞이다보니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다. 결산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업무의 틀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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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불과 70여 일 동안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이 훌쩍 넘었다. 이 같은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향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자 더는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

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 현재 114개국에 11만 8천여 건이 접수돼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며칠, 몇주 동안 우리는 환자,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려를 표시하며 '방역, 공중 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들' 등 네 가지 단어가 팬데믹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한 푼이라도 더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ELS를 가입했는데

주가가 연이어 폭락을 하자 안전성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상품을 기준

으로 ±20~30%로 설정이 되는데 KOSPI가 2200일 때 ±20%를 적용하면 KOSPI지수가 -20%인 1760

을 터치하면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에 ELS에 투자하여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익성은 안전성과 반비례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ELS는 고용노동부 유

권해석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회시하고 있다. 질의와 회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한지도 이제 만 6년 3개월이 되어 간다. 그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정부와 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을 하고 있

으니 잘 극복되리라 본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질병과 싸워나가며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

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뎌내면 지나고 나면 그 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두려워했는지

웃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연이어 폐강되다 보니 당장 3월 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

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3월 중 남은 연구소 교육을 모두 폐강하는 대신 3월 23일

(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3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가장 빨리 2019년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등을 핵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 수강생

모두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스스로 마무리하

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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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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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이제 막바지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변경되기가 쉽다. 이 회사

도 임원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

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하룻만에 자사주를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그 다

음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코칭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공

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려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무서 조사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는데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답변하기가 난해하여 나에게 SOS를 하여 전화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한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어제 다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니 세무서 조사관이 왜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수익사업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재주상태표가 없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

유목적사업이 아니냐? 대부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

았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배당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질문하기에 해당 법령 조항들을 알려주

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일단 본인도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공부한 이후에 업무처리

를 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괜찮겠느

냐고 양해를 구하기에 괜찮하고 답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세무공무원의 열의에 나도 감동했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사의 임원분이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은 자

신이 가진 부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누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취지와도 부합되고 흔치 않은 일이기에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셨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다만, 많은 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하는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유류분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는 오너분이 평소 공익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꾸

준히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잔여 재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식들에게 상속보다는

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가 되었는데 남은 유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28년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이렇게 기업의 오

너들이나 임원들이 평소 품었던 생각(자신의 부를 회사 발전과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중소

기업의 경우 뜻 있는 오너들은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의 일부

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해소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되고,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기업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교육을 수강하면 궁금증

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결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이틀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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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회원사 및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우선

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말 이후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제도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요청이 왔지만 양해를 구하고 사절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 중에

서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고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원칙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진행 중인데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기금실무자와 통

화하여 몇 군데 바로잡아주었다. 전표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증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가장 많

이 범하는 오류가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 계리이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가 있기에 이자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

고 그냥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또한 과소 계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금액이나 선급법인세, 선급

법인지방소득세가 전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간혹 이자금액 끝자리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많이 입금되었으면 이익으로, 적게 입금되었다면 손실 처리

를 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 잔액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에 따라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에 상당하는 비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예 :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과 5년간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이고 당해 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 별지 제27호(을)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로서 신고서식 간에 숫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아무튼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2019년 결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산서

(통합재무제표, 구분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예산 집행현황 등)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안) 의결한 이후,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 기금법인 결산준비가 되지 않은 기금법인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므로 신속히 결산을 마무리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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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2일에 연구소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다보니 교육비를 입금하려면 연구소를 거래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기에 취한 조치였다. 문제는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표기방법이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그냥 소리나는대로 할 것이냐(SANEGUENROBOKJIKIKEUM.CO., LTD),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명시해줄 것이냐를 놓고 잠시 고민을 하였는데 후자를 택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이름이 아닌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기에 외투법인의 본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후자가 더 나을 것 같아 EMPLOYEE

WELFARE FUND LAB.CO., LTD.로 표기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이 결산철이다보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분개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오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의 불찰로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2018년도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2019년에 환

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자소득을 분개할 당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자산으로 계

상해 두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2019년말 재무제표상에는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

세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0년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

여 신고하면 2019년에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여

부를 질문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도 '법 제103

조의3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

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2018년

도분을 2020년 4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다. 결국 환급받을 수 없는 2018년도분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결산 시에 손실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2019년 초에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면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후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다녀와라'

는 팁만 주었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기한만 알았더라도 이런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았

을텐데 아쉽다.

또 연차결산을 하면서 가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은 본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오래 이월되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장학금(대학생자녀

대학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초과분을 입금받을 당시 미지급금 계

정과목으로 처리해두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 해당 직원마저 퇴사

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방

법이 없는 경우 십여년 넘게 미지급금으로 이월해오고 있는 해당 금액을 2019년 결산을 하면서는

해당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십여년 넘게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매년 매너리즘에 빠

져서 전임자가 하던 업무처리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오늘부터는 설날 연휴 시작이다.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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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3.16일(1일, 3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가 추진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한 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두 업체 공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기에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11월 초순에 스타트를 하여 하순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12월 초순에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완료,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사업자등록증 수령 완료), 그제까지 예금계좌 개설을 마치고 회사에서 12월 마지막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은 출연금 입금 이후 시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 인가신청이나 등기작업, 법인설린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가 오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법을 코칭해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말 안으로 기금 출연과 시행세칙 제정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설립컨설팅의 미션 또한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20일 정도 늦게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스타트를 하였다.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연말이라는 기한에 쫓겨 11월 말에 시작했는데 다행히 B주식회사와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회사측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12월 초순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았다. 설립인가증에서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어 그 다음날 바로 설립인가증을 수정 발급받아 오늘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접수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다음주까지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완료,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사업자등록증 수령), 예금계좌 개설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당초 예금계좌 개설 데드라인이 12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12월 31일가지였는데 2~3일은 여유있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월 31일 재래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지리학과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시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린 신간 ≪대변동≫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했던  말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였다. 두 기금법인이 설립컨설팅 목표인 연말 안으로 설립인가증 수령 - 설립등기 완료 -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프로세스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요인은 연구소의 선제적인 대응과 회사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관계관청의 업무협조 3박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 구간에서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업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컨설팅이 진행중일 때는 업무 최우선 순위가 컨설팅이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한다. 선제적인 대응 시나리오는 지난 27년간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경험에서 나온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는 업체는 지난 11월 초순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내년 1월말까지 설립 목표라 단계별로 기초를 다지며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드디어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컨설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틈틈이 2020년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명품 강의임을 자부한다.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 교육시간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세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말 연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들이 대거 개정될 예정이다. 연구소 교육에 오면 법령 개정 동향이나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궁금증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부분 해결 할 있고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원이 되어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Q&A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에 준하는 복잡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나 정보는 철저히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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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월~3월까지는 회사에서 연말 연초에 인사발령으로 기금

실무자 보직이동이 많아 기본실무과정은 참석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도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한 수강생등이 많다. 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기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벌칙과 과태료 등을 전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눈을 뜨게 만든다. 과정 명칭이 기본실무이지 진행하다보면 목적사업

이나 회계처리, 결산, 세무신고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에서 다루는 사항들까지 이어진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발전

단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

설, 기본용어 해설, 정관의 중요성, 정관변경 요령, 임원변경요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허용된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분개요령,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작성

된 재무제표 종류, 법인세신고방법 예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다보면 금새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경제발전단계는 내가

독서를 하면서 정리했던 것인데 2년 6개월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더니 반응

이 좋고 수강생 중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자신도 자식들에게 경제공부시

키려고 했는데 딱이라면서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기본실무

과정에서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 처음에는 서로 명함을 교류하라고 권했는데 이제는 권하지

않아도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하

는 목적사업과 지급조건, 대부금액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한다. 답답한 것은 기금업무에 대해 초보이다보니 목적사업 종류나 지급조건

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머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베테랑이 되겠지. 그때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상급자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 할텐데..... 기금실무

자들이 이직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회사내에서 업무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괴롭히거나 낮은 보수와 복리후생,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곧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코앞이고 지금 수행 중인 컨설팅이 일정이 빽빽한데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의뢰가 들어온다. 기금실무자가 결산작업이나 신고서식을 작성하다가 어렵고 도저히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맡기고 싶단다. 진즉에 의뢰를 했더라면 좋으련만..... 연구소에서 결산작업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냐고 물으니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꼽는다. 절반이상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분개도 어렵단다. 회사 회계부서가 자신들은 회사 회계엊무만 책임지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해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일부 회사들은 회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소 결산교육이나 회계교육, 기본실무교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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