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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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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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제가 써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는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칼럼',

'김승훈 박사의 1인지식기업이야기'를 가장 먼저

읽으시려는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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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리 블로그와는 1~2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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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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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우리집은 가족(며느리 포함) 8명 중 네 명이 11월에 생일이다.

작년까지는 각자의 생일에 맞추어 생일축하 행사를 했지만

둘째의 결혼을 계기로 한 사람이 늘게 되어 생일 간소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느 날을 정해 네 명

모두의 합동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일명 가족기념일 행사.^^

오늘은 나와 딸, 쌍둥이자식 네 명의 합동 생일 잔치를

세종한우에서 했다. 오늘 식사비용과 커피값은 우리가

쏘고 며느리는 맛있는 생일 케잌을 준비해왔다.

자식들도 나에게 생일 축하금을 전달해주고,

나도 생일자인 세 명 각각에게 생일축하금을 송금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국은 수입(+)과 지출(-)를 합하면

0(영)이지만 그래도 생일축하금 봉투를 주고받는 재미가 있다.

올해 며느리 한 사람이 늘었는데, 꽉 찬 느낌이다.

내년이면 사위가 생기니 모두 9명이고,

며느리 한 사람만 더 오면 1개 분대 10명이 된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면 12명, 각자 자식들로부터

손자와 손녀가 생기면 인원은??? 그때는 2개분대가 된다.

동질감이 강한 가족이란 울타리가 이래서 좋은 것 같다.

새로 들어온, 들어올 며느리와 사위가 금새 우리 가족들과

친해지고 분위기에 동화되며 서로를 챙겨준다.

나와 아내도 부모로 군림하려 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챙겨준다.

나머지 세 아들들도 좋은 짝을 만나 다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행복하다.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3.10.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첨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살아가면서 학교와 군대, 직장, 동호회, 업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 일부와는 인연이 되어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간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만나 18년째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LH 최부장님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LH경기남부지사를 방문해서 자식 결혼과 젊은

선남선녀의 행복한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보통 회사에서

보직이 바뀌면 그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인연이 끝나는데 LH 최부장님은 회사에서 보직이

바뀐 이후에도 15년 이상 나와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LH 최부장님 외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감사하다..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까지 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의 자식들로 엮여져

부모가 사돈을 맺게 되는 것도 살아가면서 큰 인연이다.

오늘 젊은 부부와 서로 사돈으로 인연을 맺게 된 양가

부모들 모습 모두 보기 좋았다.

좋은 인연들이다.

인연을 만들고, 가꾸고 꽃 피우는 것 또한 본인이다.

오늘 결혼식에도 신랑신부 본인과 양가 부모들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다.

회사 건물 내에 전현직 사원들이나 자녀들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았다. 

오늘 날씨가 차갑다.
사람들도 인정이 매달라가고 내 이익이 아니면 다들

나서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옆구리가 허전하고 사람의 정취가,

이것 저것 재지 않고 그저 만나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화답해주는

진짜 친구가 그립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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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고 김수환 전 가톨릭 추기경님은 어느 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 젊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껄!",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했는데!"하며 때 늦은 후회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 하루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 시간을 쪼개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는지 기사 검색을 하고, 시간을 쪼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일주일에 4~5일은 고정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하고, 연구소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한다. 자투리 시간에는 집에서나 연구소에서 늘 책을 읽는다. 집과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놓여져 있어 눈에 띄면 바로 책을 펼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산물이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저서, 연구소 각 과정별 교육교재, 네 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제4,228번째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70번째의 기업복지칼럼과 카페와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내가 창업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금도 사내근로복지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 하나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내가 읽은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경험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후회 없이 살자고,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 열정이 전파되는지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생산된 유권해석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금액 기준,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비혼 및 비혼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비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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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연구소

근처에 있는 펀짐 헬쓰장에 가서 1시간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6㎞를 걸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 달성이다.

이후 10분정도 근력운동을 하고 샤워 후 연구소로 돌아왔다.

매일 건강식을 하고, 수면 7시간 이상 취하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김승훈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다.

겨울의 초입이다.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요즘 경기도 힘든데......

하긴 대자연이 사람들 힘든 걸 어찌 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혼자 강의실에 남아 내일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금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곁눈질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나를, 내 가족을 지켜줄 사람은 나 혼자 뿐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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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은 늘 존재한다. 기업 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관계자들과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와 컨설팅업계 종사자)의 상담을 통해 기업체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 기업복지비(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를 두고 갈등이 많고 회사 게시판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회사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자제하고 있지만, 익명 게시판에서는 회사 복리후생비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 젊은 층이나 자녀가 없는 미혼이나 비혼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 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20년 전 이전 직장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 시니어와 주니어 계층간 회사 게시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을 보았었다. 시니어 계층은 회사 복지비 중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폐지 또는 축소)과 복리후생비의 공평한 수혜를 요구하는 주니어 계층을 향해 "이전 선배들은 모두 대학생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지금에 와서 왜 이를 문제삼느냐?",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복리후생 혜택이고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를 없애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심지어는 "너희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아느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었다.

시니어와 주니어 양쪽 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과 함께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혜택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니어 계층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대변화가 반영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갈등과 불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다. 가장 큰 시대 변화는 해마다 입사 인원이 줄고 있고 동시에 입사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사연령 제한을 없애니 신입사원으로 40대, 50대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 또한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출산 시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비혼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세번째는 중도 또는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주니어 계층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동안에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간다.

이런 복지제도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기업들이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의 반응을 알려주었다. 문제는 현행 연공서열형 복지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개선을 하지 않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만 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자신들이 받는 헤택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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