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잘 나

가는 사람도 일순간에 훅~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한때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거론되었던 고은 시인이 그렇고 연극연출가로서 절대권력을 행

사해왔던 이윤택, 영화배우이자 교수였던 조민기와 조재현, 영화배우 오달

수, 최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미투 사건으로 한방에 훅~~ 가버렸

다. 미투 운동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연결되어 문화사업을 했던 지

자체나 학교들은 이제는 흔적지우기에 급급해하는 것을 보면 9세기 역사

철학자 액턴 경이 했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

패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늘자 어느 신문 기사 타이틀 '연기처

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그 측근들'이 강하게 뇌리에 파고드

는 것은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사람의 실수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기 추구했던 가치, 그를 중심으로

모엿던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사

람이 욕망 앞에서 자신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오늘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시의적절하게 보내준 메일링서비스인

[고전명구 334] 자기단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모름지기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단속하여, 마치 엄한 스승과 존경하는

벗의 곁에 있는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須觸處斂束 若在嚴師畏友之側(수촉처염속 약재엄사외우지측)

- 이현일(李玄逸, 1627~1704), 『갈암집(葛庵集)』권17 「답훤손(答烜孫)」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다. 작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몇건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긴장을 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기

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관

리감독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투명한 사회가 되다보니 이제는 불법

을 감추는 일도 쉽지가 않다. 불법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작년에는 가

상화폐로, 올해는 미투운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금횡령이나 기금실

무자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랬다. 지금은 매스미디어시대이

자 여론전의 시대이다. 이제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씨앗을 뿌려 뿌

리를 내리고 정착을 시작하는 마당에 불미스런 일에 엮이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나 친구, 회사 동료들을 너무 멀리하면 인간관계 형성이

나 업무성과를 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는 나로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철저히 관찰자이자 중재자, 문제

해결사의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나 교육에

서 성과를 내려면 교육생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빨리 파악하여 그것들을 꺼내 바로잡고 해결해주어야 컨설팅이나

교육효과가 높아진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의 이름

이나 자신의 창피함 때문에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린다. 경험과 직

감으로 문제를 캐취하여 친밀감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을 가급

적 15명 이하, 많아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가 개별 교육생들과 개개

인과 밀착하여 대화와 코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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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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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회사의 공금횡령 기사가 나면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는 아닌

지 매번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론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도 도입이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방 모 기업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의 공금 9300만원을 인출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계좌 등으로 이

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요즘처럼 경리담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곤 한다. 당장 경리담당이 미덥지 못해 그만두게 하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올스톱되니 답답하고, 계속 고용하자니 요즘 공금횡령 사고가 빈발하

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단다.

실제로 두 달 전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의 경리과장은 모

코스닥기업의 자금과장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하여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자금과장과 그 자금을 받아 유용한 상대방에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더니 자신의 회사와 너무도 환경이 비슷하

다며 깜짝 놀란다. 그 기업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본인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혼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자금관리는 상호 통제와 견

제, 확인절차가 만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 발생한 기업의 많은 공금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십수년을 성장하면서 회사(CEO)와 경리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신뢰가 언론에 공금횡령 뉴스가 자주

나오면 불안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 보도된 사고보다 기업의

대외이미지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경우가 더 많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손실여부, 언

론에 보도되면 대외 이미지 실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무하려 든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변상하고 면직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

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맡기며 기금임원들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금횡령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차피 당사자가 가공의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

로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때는 가

공의 거래를 추적하는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전에 모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한 회

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0년치 기금법인 자금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부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신청과 집행 사항을 증빙을 가지고 추적작업을 해야 한다. 꼬박 2주

간 작업만에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횡령금액 처리

이다. 개인변상이 원칙이고 최상책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면 나오면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히 회계처리가 난제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손실이 표시되므로 결손으로 연결되게 된다.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뿐이다. 연

구소에서 9월 19일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가 이러한 공

금횡령이나 가산세, 벌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과정 교육이다. 사

고는 터지고 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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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해 여름휴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는데 올인을 했었다. 더운 날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도서집필에 매달렸고 덕분에 8월말에 472페이지짜리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탈고할 수 있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작업해서 얻은 것은 엉덩이에 난 종기와 시리즈 2차도서였다. 올해 여름휴가는 절반이 다가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 다행히 이번주에 14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금토일 3일 황금연휴가 생겨 미진한 일에 대한 막바지 피치를 올려야겠다.

대신 올 여름에 틈틈히 교육교재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교육에 사용할 PPT자료를 보강하고 있고 회계와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교재보완도 진행하고 있다. 어제는 최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하여 법령집 업데이트와 근로복지기본법령 PPT자료를 점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를 자부하는만큼 오는  8월교육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며 세법, 신고서식들을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사복금실무자 수강생들을 맞이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돈을 다루는 업무가 많다보니 공금횡령에 관한 기사도 빼놓지 않고 체크하고 있다. 어제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여친이 다니던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30대남성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여행사 대표인 남자는 코스닥 상장사 재무과장이었던 여친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해 그때부터 4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9억원을 남친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그 남자는 미국에 간 일도 없고 태국을 드나들며 여친이 보내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사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공금횡령의 결과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개인은 법적 처벌을 받고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4년간 회사 공금 60여억원이 사라졌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회사 경영진이나 회계법인도 문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히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다루는 업무이니 결산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자금관리와 회계처리이기에 사복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여 기금법인 관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내지 제99조를 보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기금법인의 이사가 가장 중대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을 받고 감사와 협의회

위원 또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에 공금횡령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당된 것은 아닌지 내 가슴이 늘 조마조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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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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