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57호(2017082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을 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의 제1원칙은 안전성이고 수익성은 그 다음

이다. 금융투자를 잘하면 현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서너배의 운용수식을 올

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를 하면 소중한 기본재산, 전체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할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에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안전성의 원칙 때문에 「근로복

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도 위험이 따르는

금융상품, 회사가 기금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회사 주식수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무관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규제를 계속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주식투자 금지 제한을 유지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 직접투자를 허

용해야 할지 계속 규제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화가 걸려와서 개인적

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진즉부터 직접주식투자는 물론 해외투

자 및 대체투자까지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

금 중기(2018~2022년) 자산 배분안'에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

다. 2016년말 18.3%이던 국내 주식 비중을 2018년말 18.7%, 2022년말 20% 안팎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식비중을 늘리는 이

유는 수익성 제고 차원이다. 국민연금 또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간 목표수익률이 주어져 있어 안전한 채권으로 투자를 하다보

면 수익성이 낮아져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진다.

2016년 국민연금수익률 실적은 총 4.8%인데 세부 상품별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5.6%, 해외주식 10.1%, 국내채권 1.8%,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0.0%, 단기

자금 2.8% 등이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익률을 높이려면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주식과 해외투자비중, 대체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로의 확대가 불가피하

다. 그러나 이 경우 공격적인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만큼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이다. 실재 국내 주식투자 투자성과를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10년동안 순매수 상위 10개종목에 대한 연평균수익률은 개인 -20%,

기관투자가 21.2%, 외국인 투자자는 23.8%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직접주식투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가 높았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도 있다. 금리가 오르

면 국민연금 자산배분의 한 축인 채권가격이 하락해 연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

져 주식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603조원 규모로서 이는

세계 연기금 중 자산규모로는 3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려다보니

국민연금 내에는 전문적인 기금운용인력이 있어 투자상품과 투자기법, 해당기업과 지역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직

은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전

문 투자인력, 심지어는 투자지침서조차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퇴직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경험해보았지만 기

금법인 내부에서조차 문제점과 미비점,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기금실무자로서 권한은 없는데 반해 책임은 많았다. 또 한가지 반대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

사주 방어, 자사주 주가 끌어올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실재로 몇몇 회사의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 기금실무자들이 연

구소로 전화를 하여 회사가 지금 어려워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주가는 하락하고 주가하락을 막으려면 회사 자

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해야지, 뻔히 주가하락 risk가 있는데도 기업복지의

마지막 자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쉬웠

다. 이렇게 회사 경영악화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으로 매도하고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해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경우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자칫 한장의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금 운용인력 확보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 보강조치와 함께 회사가 주가하락 방어에 사용되어 부실화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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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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