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64호(20160621)

브렉시트로 전 세계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ish)와 출구(Exit)의 합성어로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며 오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브렉시트 논쟁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것에 연유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영제국에 대한 자부심이다. 둘째는 EU의 경제위기, 셋째는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및 중동난민은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출 증가, 내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내국민들의 고용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유럽공동체는 총 28개국이 모여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잘 나가는 국가들이 당연히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영국은 네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영국이 한 해에 EU 재정 부담금으로 180억파운드(약 3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불만사항이었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영국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금융강국답게 올해 1~4월 국내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했고(전체 외국인 매수액 15% 차지), 영국 투자자는 3~4월에 1조 8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활발한 거래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계 뿐만 아니라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피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원화도 동반 약세현상이 나타나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를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두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되며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들 가운데 잘 나가는 회사도 있을테고 경영이 어려워 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을 것이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돈으로 경영이 어려운 참여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니 불만이 생길 것이고, 경영이 어려워진 참여회사들은 부담을 주기 싫어 공동기금을 탈퇴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에 대한 조문과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동기금에 참여하기는 쉬워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니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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