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55호(2017081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뉴스에 회사의 공금횡령 기사가 나면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는 아닌

지 매번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론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도 도입이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방 모 기업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의 공금 9300만원을 인출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계좌 등으로 이

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요즘처럼 경리담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곤 한다. 당장 경리담당이 미덥지 못해 그만두게 하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올스톱되니 답답하고, 계속 고용하자니 요즘 공금횡령 사고가 빈발하

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단다.

실제로 두 달 전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의 경리과장은 모

코스닥기업의 자금과장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하여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자금과장과 그 자금을 받아 유용한 상대방에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더니 자신의 회사와 너무도 환경이 비슷하

다며 깜짝 놀란다. 그 기업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본인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혼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자금관리는 상호 통제와 견

제, 확인절차가 만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 발생한 기업의 많은 공금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십수년을 성장하면서 회사(CEO)와 경리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신뢰가 언론에 공금횡령 뉴스가 자주

나오면 불안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 보도된 사고보다 기업의

대외이미지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경우가 더 많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손실여부, 언

론에 보도되면 대외 이미지 실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무하려 든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변상하고 면직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

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맡기며 기금임원들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금횡령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차피 당사자가 가공의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

로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때는 가

공의 거래를 추적하는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전에 모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한 회

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0년치 기금법인 자금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부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신청과 집행 사항을 증빙을 가지고 추적작업을 해야 한다. 꼬박 2주

간 작업만에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횡령금액 처리

이다. 개인변상이 원칙이고 최상책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면 나오면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히 회계처리가 난제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손실이 표시되므로 결손으로 연결되게 된다.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뿐이다. 연

구소에서 9월 19일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가 이러한 공

금횡령이나 가산세, 벌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과정 교육이다. 사

고는 터지고 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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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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