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날연휴가 지나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하기에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 출근하여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2012년 결산서(안)

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두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결산사항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산은 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및 감사) 제4항은 감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사이에 기금법인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데 통상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 내지는 관계자로

 선임되는데 회사의 결산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고충을

호소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

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

직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단순히 기존

회사 직책에 부수업무로 더해서 수행해야 하고, 기금법인에 회사처럼 감

사인을 보좌하는 별도 감사실이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회사와는 회계구조가 다른 생소한 비영리회계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책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기금법

인의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

의 회계관리) 및 제2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결산서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 내의 사업부나 부서가 분사가 되어 자회사가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되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퇴직이 생기면서 기업복지제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아직 기틀이 잡히지 않은 자회사는 초기에는 모회사에서 여러 형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모회사 기금실무자가 자회사의 기금법인

업무까지 돌보아 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양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룹 **부문 인사팀 ***주임입니다.('12년 09월 25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부장님 수업을 들었으며 맨 왼쪽 앞에 앉았습니다.) 부장님의 강의에서 많이 배우고 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고민하던 중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남겨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두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두 개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두 개의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법인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두 개를 운영할 때 고충사항이 많은 점을

 사유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인 회사가 있는지, 그런 회사들은 사근복을 담당할 회계나 자금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위한) 어떤 절차나 보고서를 통해 윗분들에게 어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회계나 자금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는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드린데, 또 다른 가르침을 달라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욕심은 넘치지만 실력이 미흡하여 많이 속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의 가르침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나 보호장치가 사라져 회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부나 부서를 분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특정 부서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때문에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양 기금법인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느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모회사에서 분사하여 자회사

3개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3개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주었고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1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3개 자회사 등 4개의 기금법인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 인사노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계에는 약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팀에서 도움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전문성 때문에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를 회계부서의 관리자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금법인 소속으로 자체 직원을 채용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