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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 조인스 뉴스를 보니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김전대통령의 병상을 지키는 박지원 국회의원광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실용을 표방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웃으면서) 구시심비(口是心非)다.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말 말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구시심비(口是心非),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말은 나에게 하는 말과도 같아 뜨끔해진다. 2009년들어 계획한 일들이
줄줄이 밀어지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서
시리즈(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책자 발간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뒤로 미루었다. 당초 상반기말까지 발간하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아직도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말이다.

대신 내책쓰기클럽에 더 매달리고 미래예측기본과정, 전문가과정 교육에
몰두했고 티스토리를 개설하여 내 컨텐츠를 일원화시켜 장기적인 초석을
깔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내 마음을 짖누르고 있었던
펀드를 원금회복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내 핵심역량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내가 삶 속에서 확고한 방향감각을 갖고 자기계발노력에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정적 드림실현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그중 수위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이야 그렇다지만 정부통계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타 회사의 기금 조성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현황,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알고 싶어하지만 어디를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자료요청이
자주 오는데 답답한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지원내역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가 8월 하순경에야 나오는데 그것도 노동백서에
한페이지 정도 실리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3페이지 분량이었는데 분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기금수, 기금조성액, 1인당기금액,
목적사업별 지원금액, 증식사업수단) 등에 관한 자료 집계가 늦은 이유는 회계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에서도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는 12월말이 가장 많고 업종에 따라 3월말, 6월말, 9월말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사업연도가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는 집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강제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자산변경신고'를 전자신고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에서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은 수반되지만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통계를 작성하는
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수고를 덜고 기금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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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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