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1호(20121022)

지난주 금요일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회사 임직원

수가 6명인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8월 30일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업컨설팅 기본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s님과 면담을 하고 해당 기업 실정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 작성, 2012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출연(안) 작성, 임원 선임(안)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도와주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이 끝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50일만인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7일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이후 추진할 업무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기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됩니다.

 

출연금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 업무 일체가 종료됩니다. 저는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 필요하니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장님과 약속을 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컨설팅으로 제가 세운 첫번째 사례이자 인원수 6명의 소기업 설립사례이기에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회사는 아직도 설립

인가 신청서가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

까지 합하면 올 한해에 제 손을 거쳐 중소기업 서너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다보면 '우리나라에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0월 벙개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날짜 : 10월25일(목) 7:30분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1번지 강남 순두부 (02-548-6645)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 나와서 삼성레미안 아파트 건너편 위치

- 회비 : 2만원은 만나서 식사 하면서 내시면 됩니다.

- 벙주 : 올인(안광래) 010-6237-1467

- 참석하실 분들은 카페 정모방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