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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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한 기 발생한 금액에 대해 사후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시 지원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논란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종 또는 같은 지역 내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혜택을 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공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동기금 업체들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심한 편중된 부익부 빈익빈 수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공동기금들이 항공, 조선, 화학 등 타 중소기업 대비 임금과 복지가 나은 대기업 하청 공동기금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컨설팅을 수행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요즘 보험사 소개로 병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기금 설립컨설팅 붐이 일어나 잘나가는 병의원들 3~4개가 모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아 그 돈으로 캠핑카를 구입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소수 의사들만  목적사업 혜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페이닥터의 임금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초 공동기금 정부지원금 지원 취지가 이렇지 않았을텐데 소위 라이선스를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에 가세하면서 공공연하게 변칙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요즘 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생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연간자문도 매번 새로운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수행할 때마다 컨설팅 유형별로 새로운 기록이 계속 축적된다. 설립컨설팅 기록, 운영컨설팅 기록, 회계 및 결산컨설팅 기록, 합병컨설팅 기록, 분할컨설팅 기록, 해산컨설팅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또는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컨설팅 등 다양하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록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글을 쓰고, 매번 업데이트 된 교재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도 기존에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기금업무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글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컨설팅 제안 요청이 오면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냄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씨앗을 뿌린다. 이 씨앗이 사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채택되어 컨설팅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의 값진 성과는 지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하며 공을 들이면서 성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인고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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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에 대한 상담이 자주 오는 편이다. 나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검토하던 2005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연구원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와 도입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내 의견을 묻기에 회의적인 의견을 준 적이 있다. 이때 당시 정부가 구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형과 중소기업들 간 설립되는 순수한 공동기금이었다. 원청기업이 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들 복지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 당근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내가 공동기금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2004년 말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겨우 992개로 2003년 말 노동행정의 대상 사업체수인 1,394,596개의 0.07%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서 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종원원들 복지도 잘 안 챙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 복지까지 과연 챙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실시된 2016년 1월 21일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공동기금 설립에 시큰둥하니 2017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정부지원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지원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활동화되었다.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해당업체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묶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정부지원금 수령액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 분배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정부지원금이 이런 컨설팅 수수료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중히 사절하고 관련 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심각성을 알렸지만 모두 시큰둥했다.

그 후 2021년 초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실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전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컨설팅 업체 기획과 소개로 알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들 간 공동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참여기업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연구소에 상담이 와서 통화한 모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2022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1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참여회사가 약속한 공동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정부지원금도 출연금의 100% 매칭이 아닌 참여회사 수와 참여회사 근로자 수, 실재 출연금액 등으로 평가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고용노동부 발표 우리나라 법정외복지비 평균액(2023년의 경우 930,000원)을 최고액으로 지원되고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많지도 않기에 대표이사 지시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탈퇴)하고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기업 탈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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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 인문학기행 3일차이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묵었던 용산유스호스텔 바로 옆에 있는 약천사를 산책하면서 경내 나무에 달아놓은 좋은 글을 소개한다.'혼자 있을 땐 좋은 생각 하고, 둘이 만나면 좋은 얘기 나누고, 셋이 모이면 좋은 일을 하자.(好思惟, 好言話, 好行動)' 이틀 동안 많은 토론을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생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실천이 필요함을 느꼈다. 토론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는 자신을 갂아내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고는 본인 스스로 변하야겠다고 말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내가 회사를 방문해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기금을 설립으로 이어졌던 설립율이 매우 높았다. 회사 CEO를 직접 만나서 사내근로복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사내근로복기금을 설립할 것이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회사 대표에게 맡기니 고심 끝에 설립으로 이어졌다. 회사 성과를 종업원에게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회사가 잘된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망설일 CEO들은 많지 않았다. 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단 하나라도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열정이 넘쳤었고.  

제주 추사 김정희 유배지에서 다시 세한도를 보았는데 간찰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고려대 박황희 교수의 설명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에 본 세한도는 분명 달랐다. 내 눈과 사고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함을, 전문가도 지식수준에 따라 설명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추사의 세한도 그림에 쓰여진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論語 子罕)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논어 자한) 이 글을 해석하면 계절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자신이 유배되어 오랜기간 유배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역관 신분으로 청나라를 드나들며 구하기 힘든 청나라의 귀한 도서들을 구해 전달해주는 이상직에게 1844년 써준 것으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이 세한도에 찍힌 낙관을 보면 다른 작품에는 없는 '장무상망(長毋相忘)'이라는 낙관이 유일하개 찍혀있는데 이 뜻은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다. 추사의 제자이며 역관이었던 이상직에 대한 추사의 고마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도 31년째 외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변치 않고 20~30년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장무상망'의 마음이 든다.

* 이글은 6월 28일 제주도 숙소에서 작성하였지만 인터넷 사정으로 게시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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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아점을 먹고 작심하고 강남거리를 걸었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이후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근력운동을

하지 못한 영향으로 몸 근육량은 떨어지고 체지방수치는 확 올라갔다.

돌아온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밀린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그동안 헬스장에도 거의 가지 못했다.

학동역 ~ 강남구청역 ~ 도산대로4거리에 있는 삼상전자디지털센터

매장에서 무선이어폰을 구입한 후 다시 걸어서 ~ 신사역 ~ 반포역 ~

고속터미널역까지 가서 근처 뉴코아백화점 k2매장에서 내일 등산모임에 신을

트래킹화를 하나 구입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뉴코아백화점 지하에서

팥칼국수로 점심식사를 하고 신논현역까지 걸어와 강남교보문고에서

도서 4개를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수소까지 걸어왔다.

15,000보를 걸어서 오늘 하루 걷기목표 12,000보를 초과 달성했다.

중년이후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매일 12,000보 이상 걷자.

식사도 맛있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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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장이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일을 즐기며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는 일이 좋아진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는 일,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나에게는 천직이 되었다.

오늘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독서를 한다. 독서는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본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글이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 짐라이언-'이었다. 내가 읽는 책은 다양하다. 오늘 읽은 책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 연 옮김, 산솔미디어)이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전문지식의 힘(브라운)' 중 나오는 내용이다.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찿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p.84)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은 지난 31년 동안 내가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산물이다.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직장인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성과로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일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기금업무에서 법령 위반이나 보고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난이도가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찿아서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 일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방향성과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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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내 가슴 속에는 조그만 다섯 가지 꿈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강남 신논현역 주변에 마련하는 꿈이다. 신논현역 주변을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의 접근성 때문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 10년째인데 내 꿈을 향해 전진 중이다. 사업체를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이다.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임대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 중간에 건물이 팔리면 연구소를 옮기거나 현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한다. 남의 건물에서 생활하면 '원상회복' 조문이 걸려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도 옮길 때는 투자비용 회수는 커녕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된다. 강의실도 늘리고 싶은데 제약이 많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는 꿈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수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고 못하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발전시키면 한국식 복리후생제도가 된다. 물론 대만의 직공복리금과 일부 차별화는 되고 있다. 대만 직공복리금이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는 반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치가 자율이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딱 맞는 제도이다. 만약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게 된다면 그때는 임의복지가 아닌 법정복지로 도입하게 할 것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를 완성하는 꿈이다. 현재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세 권을 이미 출간했는데 올해는 이 세 도서의 업데이트를 마치고 내년까지는 세 권 정도를 더 집필할 생각이고, 내후년에는 나머지 네 권을 모두 채워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완성하고 싶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내가 수집한 자료와 도서들로 박물관을 만들어 기금실무자들에게 오픈하고 학위논문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다섯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매 연말이면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모시고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책 설명도 듣고, 연 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발표회도 개최하여(논문비용 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 정립에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벌려는 이유이다. 해외를 다녀오면 시차적응이라는 게 있다. 사람 몸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잘 때는 자고,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 해외 체류기간이 오래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적응하는데 꼬박 10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이 있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있고 목요일~금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수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다. 5~6월, 대만여행과 이탈리아 여행으로 시야를 넓히고 홀가분한 시간을 보낸 만큼 일 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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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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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8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8월 17일~18일(목~금) 제23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8월 21일(월) 제233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8월 22일(화) 제233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4. 8월 28일~29일(월~화) 제233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5. 8월 31일~9월 1일(목~금) 제233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당초 8월 24~25일에서 변경하였습니다)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설립컨설팅으로 전국 각지를 다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이나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설명회(2009년)에는 전국 노동청(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홍보(강의)를 내가 진행했다. 2012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해당 기업에서 설립 요청이 오면 정부 자금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주었다. 내가 방문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꽤 높은 편이었다. 내가 기업을 방문해서 작성한 보고한 컨설팅보고서가 잘 작성한 보고서로 소개되기도 했다.

컨설턴트가 받는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을 설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 내가 회사를 방문하면 가급적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회사 자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대표이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사 직원들 복지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인지? 과연 회사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놓을 마음이 있는지? 종업원 복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사업)까지를 해줄 마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대화를 하면서 점점 대표이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대부분 '기업은 사람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성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60~70%는 공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긍정적이고 이후 기금 설립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회사 직원들에 대해 불신감을 가진 CEO들도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함께 책임지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내고 동참하나요? 직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면 CEO인 내가 내 개인 재산을 팔아 돈을 만들어 체불임금 주고 밀린 외상대금 주어야 합니다. 이익이 났다고 성과급으로 퍼주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시설확장은 무슨 돈으로 하고......"

마지막 말이 내 뇌리를 때린다. "쓸만한 직원 회사 돈 들여 실컷 교육시켜 놓고, 계속 근무하라고 일 잘하는 임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내가 가진 회사 주식 나누어주었더니 믿었던 그 임직원들이 제일 먼저 나갑디다.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직원들에게 굳이 돈 들여 외부 교육에 보낼 필요도 없고, 회사 주식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월급과 상여금만 주려 합니다. 요즘 퇴사하면 우리 회사 같은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회사에 남아서 일하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중소기업 CEO는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 나도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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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6일~7일(목~금) 제23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7월 10일~11일(월~화) 제23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7월 13일~14일(목~금) 제23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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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5일 중 4일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로, 1일은 지방에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다음 주는 월~화요일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5일은 지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연구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 가다 보면 늘 뒤에 남고 쌓이는 것은 성취물과 보람이다. 6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책 쓰기에 본격적으로 몰입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교육 시작 전에 주문했던 이상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내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많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육 중 궁금증은 바로 해결해야지 '다음에'하며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에 나왔던 수강생들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회사 내 일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일부 있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사주를 출연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한 평가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된다. 셋째,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하는데 감사 자격요건에 특정 라이선스(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요건 조항은 없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비유동부채로 하는 것이 맞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비유동부채로 계속 계상해왔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비유동부채로 관리해도 문제는 없다. 다섯째, 기금법인에서 고유번호증으로 게속 근로자 대부사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국세상당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지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도 가산세 등 기금법인에 불이익은 없다. 여섯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보고한 보고자료들이 계속 잘못 작성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전 보고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연도에 잘못 보고되었는지를 원인을 찿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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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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