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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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래서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 같다.

특히 회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안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분이 난다.

월~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날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나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수업을 듣는

기금실무자들도 실시간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되어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게 된다.

열정은 전파되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치고 받는 피드백 또한 좋은 편이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깨끗하게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분이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하여 소장님 수업을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장님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의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 몇푼 절감하려고

회사 내부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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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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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늘 신선함과 설레임,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대만기행을 계기로 5월 15일부터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을 공부한다. 사람들은 주역을 배운다고 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것 아니냐?", "곧 철학관을 열려고 그러냐?"며 다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신수를 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기도 한다. 내가 중간에 합류할 때는 이미 주역 수업 진도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주역을 만든 역사나 기초도 전무한 상태에서 괘와 효가 무엇인지, 모두 한자로 쓰려진 글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으며 관련 책을 사서 읽으니 이제는 절반쯤 내용이 들어온다.

처음 주역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은 마치 내가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입사하여 기획과 관리, 영리회계를 하다가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주역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를 했고, 관련된 도서도 많이 발간되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니 모르거나 궁금하면 물을 것이라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993년 당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참고할 도서도 없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1년째 계속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논문을 써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 집필도서 5권을 집필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어제 배운 괘(卦)가 주역 64괘 중에서 제45괘인 췌괘(萃卦)였다. 췌괘는 '무성한 모임'을 의미하는데 췌괘를 설명하는 내용 중 전(傳, 공자가 해설서를 붙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취칙란 물취칙쟁 사취칙문(人聚則亂 物聚則爭 事聚則紊 )'이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지럽고, 물건이 모이면 다툼이 일고, 일이 모이면 꼬인다'로 결국 혼돈(混沌)이 생긴다는 뜻이다. 결국 인생이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과 물건과 일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정리해줄 대인(大人)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 대인(大人)은 결국 유능한 CEO나 전문가인 셈이다.

오늘 어느 페친이 글을 올렸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액자와 벽에 거는 옷걸이를 걸려고 혼자 못을 박으려다 못도 박지 못하고 벽 여기저기에 흉물스런 못자국만 내고 말았다고 했다. 아파트 벽은 콘크리트 벽이니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하고 큰 액자를 걸려면 액자 하중이 있으니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플라스틱 못집을 넣은 후 못을 막아야 하고 작은 못이라도 도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못을 고정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한 기금법인 설립과 교육을 받아 기초를 쌓은 후 업무처리를 시작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 직원에게 맡겨 설립과 운영을 하게 만드니 일이 꼬이게 된다.

결국 4~5년 뒤 회사 기금실무자가 엉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정관, 시행세칙을 들고와서 제대로 잡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해도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소탐대실이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주식의식이 없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직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에는 직원 탓을 해야 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회사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다면 회사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 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역을 배우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역을 배우는 목적은 지시식세(知時識勢, 때를 알고 勢를 파악함)하여 활동(用)하여 나의 인생설계에 참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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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줄줄이 미루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려 했는데 바닥 타일공사며 전등 교체작업, 오늘 타일 왁싱 작업 때문에 손을 놓아야 했다. 역시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면 일 진척이 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출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집필할 때는 더운 여름철에 하루 강의 시간과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도서 집필에 올인했다. 그렇게 몰입하여 작업하다 보니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한동안 고생을 했다.

그 이후 2014년 두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와 2015년 초 세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까지 집필을 마치고 나니 진이 빠졌다. 이후 쉼도 없이 2015년부터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작업을 하느라 곧바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쓸 때는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 2014년 13년 간 각 기업의 재무자료와 기업별 부가가치생산성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조사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기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매출액 증가율, 1인당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이었다. 2015년부터 1년 반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병행하면서 논문작업에 매달려 2016년 6월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니 그 이후는 도서 집필과 후속 논문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작년 10월에 라의눈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10년만에 모두 팔렸다고 개정판 작업을 요청했지만 개정판 집필 작업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 천천히 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에는 결산서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조세법령(특히 법인세법령) 내용,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근로복지기본법」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되고 운영상황보고서식도 11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추가되었다. 전면 개정작업과 맞먹는 큰 작업이었다. 작년과 올해 쉴만큼 쉬었고 상반기에 틈틈이 시간내어 절반 정도는 개정본 집필 작업을 해놓았으니 올해 안으로는 다시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 마무리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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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여기저기 쌓아 둔 자료를 정리하느라 종일 분주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21년 간,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같은 해 12월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 간, 도합 31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를 해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오다시피 하다 보니 연구소 곳곳에 있는 자료들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소중한 기록이고 생생한 사료들이다.

파주 헤이리에 가면 개인들이 개인 자금으로 건물을 건립해서 개인들이 그동안 사비를 들여 수집한 기호픔이나 취미용품,  진귀한 자료들과 물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입장객들에게는 유료로 입장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개인  박물관들이 많다. 나도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고정 임대비용이 없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양질의 식사와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 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만들어 내가 소장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자료들은 무료로 열람하게 해주고 싶다.

연구소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방향이나 활성화방안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금보다 더 널찍한 강의실을 만들어 연말·연초와 분기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은 것이 내 꿈이다. 요즘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운영컨설팅 상담이 자주 오는데 문제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는 생각도 하지 않은데 기금실무자 본인의 뇌피셜로 곧 컨설팅을 할 것처럼 제안서와 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본인이 회사에서 엄청 신임받고 있고, 본인이 건의하면  회사에서는 곧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자신있게 큰소리를 치는데 회사에서 돈(비용)을 들이는 문제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또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매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그동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기업에서 기금실무자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 결산 컨설팅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하여 작성해서 보내주면 피드백을 받은 것이 채 10%도 되지 않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제안서를 받았으면 잘 받았다, 제안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무슨 사유(금액, 시기, 제안서 내용 등)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면 나도 참고가 되는데 나름 시간을 들여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것으로 깜깜무소식이다. 그래서 연구소는 이런 일을 숱하게 겪으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회사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긴급성, 제안금액이나 회사 내부의 컨설팅 의지 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고, 맡겨주는 업체 일에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실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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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금을 설립해놓고 지급하려고 하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나중에 회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론 향후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문을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에 마련해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실컨설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시간에 사용하는 PPT자료도 하나하나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10월 교육교재도 출력하여 다음주에 제본을 맡기려 한다. 여전에는 같으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3~4년주기로 개정되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자주 개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요즘 같은 시기, 앞으로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다. 잠시 방심하다 보면 법령 개정을 놓치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강사로 낙인 찍히게 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1년 중 최소한 한 번(연말이나 연초)이상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사항과 개정된 신고서식, 최근 지식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연구소에서 자문서 소식지를 통해 매월 또는 격월 주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동향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본 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골프회원권 구입 가능 및 출연시 지속 보유 가능여부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지

2. 회사 또는 제3자(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골프장 회원권을 출연해 줄 경우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회신)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골프장 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근로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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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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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마치고 돌아와 발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10월 연간자문사 소식지도 메일로 발송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제안서도 작성해서 보내고, 기업복지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기업복지이야기도 단번에 써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 내지는 관련 법령 근거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를 찿아 참고하려면 길게는 세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날은 그날 써야 할 주제와 내용 전개가 떠오르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 칼럼을 쓰는데 종일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오늘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온 기간(18년 6월 17일)동안 늘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 숙제를 안고 살아왔다.

추석연휴 동안 틈틈이 도서 두 권을 읽었고 한 권은 절반 정도 읽었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유의 종말》(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희재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2001년 1월에 1쇄본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왜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지 못했나!' 자책하면서 읽었다. 《THE FLOW》(안유화 지음, 경이로움 펴냄)에서 안유화교수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부를 거머쥔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대의 운명이란 시대의 흐름과 변화이다. 《소유의 종말》 1쇄본이 나온지 22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대의 변화 흐름을 설명하는 글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 많았다. 오늘 연구소 10월 자문사 소식지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서 아웃소싱에 관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한다.

아웃소싱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기능이나 서비스를 위탁 계약을 맺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물리적 자본과 업무에 대한 내부 소유권을 포기하고 외부 하청업체의 자원과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자는 것이다.(p.69~70) 기업들이 꼽는 아웃소싱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아웃소싱을 하면 기업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지원 기능을 외부 지원업체에 맡길 수 있다. 둘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값비싼 설비를 구입하거나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결되지 않는 주변적인 업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다. 끝으로, 리스처럼 아웃소싱도 상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정신없이 바뀌는 시장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식 공장, 노후한 설비, 고루한 경영 시스템과 업무추진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는 첩경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장기적 소유에서 단기적 접속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다.(p.71~7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결산과 설립 등 각종 컨설팅과 연간자문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아웃소싱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해당기업 직원들은 그 시간에 회사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의뢰한 업체는 해당 기업에 특화된 보다 정교한 시행세칙과 대부규정 작성을 요청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이런 해당 기업에 특화된 자료를 만들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실전경험이 동원되어야 하고 동시에 가격경쟁력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 모두가 아웃소싱에 필요한 구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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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하루 전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특이하게 몇 군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만을 묻는다는 점이었다. 추측컨데 컨설팅회사 사람들이다. 다른 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 금액 책정을 하는데 참고하려고 기업체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계속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31년째이니 이제는 전화로 몇 마디만 나누어도 전화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차라리 당당하게 회사명을 밝히고 질문하면 될텐데 굳이 회사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가 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과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 범주는 기금법인 설립 합의에서부터 기금법인 설립부터 출연 후 마지막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시행세칙 제정, 회계처리까지이다. 여기까지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진정한 A에서 Z까지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습기만 할 뿐이다. 이런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들이 기금법인 설립 중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며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면서 연구소에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다가 전화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 응대 태도가 잘못되었다서 엉뚱한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해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본인들은 돈을 받고 유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그런 컨설턴트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해줄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지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질문하면 된다.

오늘은 추석명절 연휴 하루 전이라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찿았다. 간단한 명절 음식과 과일도 준비하고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 추모공원도 다녀오고, 6일 연휴를 보내려면 약간의 비상금도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영동시장을 들렀는데 미리 송편이며 과일, 전을 찿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가래떡과 과일, 송편을 조금씩 구입했다.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점점 추석명절에 대한 감흥과 설레임이 줄어들어 간다. 나도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을 맞이하게 된다. 시대가 지나면 세태 또한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식들에게는 굳이 명절에 집에 오지 말고 각자 보내라고 한다. 부모나 자식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동안 러닝과 근력운동을 강도 높게 한 후 미용실에서 추석맞이 머리염색과 커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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