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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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나 사회 트랜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빠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고 조직원들에게 민첩한 조직(애자일 조직)으로 변신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변신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고 있고 의사 결정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아니 1년 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상위 기업들의 시총 변화를 보면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은 말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언제나 이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어제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는데 한참 통화 끝에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질문하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권유하고 있으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도 이제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되었구나!'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컨설팅 회사,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행정사, 보험회사 등 많은 법인과 개인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나홀로 고군분투했었는데 이런 고무적인 현상과 변화가 반갑다. 6년 전, 서울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요청으로 해당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직원수 30명인 중소기업이었다. 회사 대표에게 1시간에 걸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과 장단점, 활용방안을 설명했고, 그 후 1시간에 걸쳐서 질의 & 응답을 가졌다. 두 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난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호의적이었다. 헤어지면서 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님과 상의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종 설립 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겠구나!'를 직감했고 내 예감이 적중했다. 그 당시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니 첫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을 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수임료 또한 줄게 된다. 이익을 많이 나도록 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반대로 회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비영리회계를 잘 몰랐다. 셋째는 당시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덤으로(공짜로) 해주어야 했기에 사무실 직원(특히 사무장)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안티였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제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고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장을 대행하고 수임료 수입에 관심을 보이니 큰 변화이다. 어쨋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인 나로서는 반갑고 적극 환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설립과 관리·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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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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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실시(2004년 국내 최초 기금실무자 교육 실시, 2010년~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009~2015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 상담들이 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비용이 1억원~1억 5000만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컨설팅 비용으로 1억~1억 5000만원 들었다는 말에 놀라서 파악해보니 선취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2000만원 + 5년간 기금법인 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5000만원~1억원(보험사 컨컬턴트 권유). 둘째, 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령 위반이었다. 셋째, 정관과 사업계획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첫째,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해서 회사 직원이 만들면 됩니다. 둘째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과 체계적인 기초 지식을 배워 설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에 맞춤식으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팅해주는 대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발 기금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찿아가서 업력, 비용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서(허위사항 발생시 배액 배상 조문 신설)를 체결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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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곧장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고, 월요일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제본작업,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직업을 진행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제도 변화와 운영사례가 시시각각 진행 중이니 이를 반영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변화나 교육 트랜드, 강사의 교육 기법 등을 살피고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에 1년에 두 세 번은 참석한다. 강사가 1~2년 전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디른 교육교재는 매월 꾸준하게 조금씩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은 3년만에 새로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니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작업이다. 교육 결과는 정직하다. 교육 후 피드백에서 강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강생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충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를 10년 정도 실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대충이 아닌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드는데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 재직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다. 실무에서 일단 손을 놓으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기술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퇴직하면 이직이나 제2의 직장, 동네 철물점이라도 내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이어서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사무직은 전문성이 높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이직 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재 A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다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세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운영실무)과 1일특강(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운영사례와 법령 위반사항, 고민사항, 궁금증 등을 상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실전 운영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교육 교재에 반영하여 궁금하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니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 선순환 효과이고 연구소 교육과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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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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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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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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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결산서(안),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송부했다.

올 1월초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결산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장장 3개월 기나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음이 몰려온다.

일단 쉬고 다시 기력 보충해서 4월 교육 시작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5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5월 15일~16일(월~화) 제232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2. 5월 18일~19일(목~금) 제232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5월 22일~23일(월~화) 제232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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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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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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